침묵 깬 대통령실 "힘에 밀려 민생예산 퇴색"…巨野 비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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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등 대통령실·국회 오가며 조율했지만 국정기조 반영 미흡 판단
하루 뒤 입장…"정부 예산 아닌 야당 예산으로 활용돼 아쉬움"
대통령실은 23일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와 관련,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합의 발표(22일) 이튿날에야 공식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합의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내부의 불편한 기류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국민 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야당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면서 "이대로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만, 윤석열 정부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합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도,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의 '실력행사'에 밀려 정부 예산안 취지가 상당 부분 후퇴했다는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
대통령실은 그간 예산안 협상 과정에 대한 공개 언급은 자제했지만, 협상 당사자인 국민의힘뿐 아니라 추경호 경제부총리, 한덕수 국무총리, 김진표 국회의장 등과 수시로 소통하며 조율해 왔다.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라"(19일 주례회동 발언)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요 쟁점에서 '원칙'을 강조했지만, 초유의 야당 단독처리나 준예산 사태 같은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결국 합의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특히 '준예산'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이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해 새해 1월 1일부터 준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대외신인도 문제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다.
윤 대통령에게도 이처럼 예산안 장기표류로 인한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여러 차례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 측은 김 의장이 지난 5일 국가조찬기도회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한국경제의 어려움, 미 '셧다운' 같은 준예산의 위험성 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이 만남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가 국정운영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장은 지난 21일에도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예산안 합의의 시급성, 준예산 위험성 관련 보고를 하도록 당부했다고 이날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긴밀한 조율 과정에도 정부의 국정 기조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워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에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기조가 반영돼 있다"며 "국민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번 뛰어봐라'고 명령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 집권한 만큼, 그 철학과 기조를 정부 첫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리로 해석됐다.
핵심 관계자는 특히 "예산의 상당 부분이 수적 우위인, 윤석열 정부의 예산이 아니라 야당 예산으로 활용된 점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약으로 꼽혔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에 약 3천500억원 배정된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또 법인세와 주식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세 등이 당초 정부의 '감세' 목표에 미치지 못했음을 강조하며 "이것이 모두 '부자 감세'라는 이념 논리로 무산됐고 결국 힘없는 서민들과 약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
그런 점이 아쉬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보다는 이념을 앞세운 (야당의) 힘의 논리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최종합의 전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을 찾아 설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윤 대통령이 '더 논의할게 없다'며 관저로 퇴근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그만큼 대통령실의 불쾌한 기류가 깔려있다는 취지이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하루를 넘기며 침묵하던 대통령실이 결국 입장을 낸 것은 합의 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합의 이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는 물음에 "주어진 여건 속에서 또다른 정책적 대안을 찾을 수 있다면 최대한 찾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하루 뒤 입장…"정부 예산 아닌 야당 예산으로 활용돼 아쉬움"
대통령실은 23일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와 관련,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합의 발표(22일) 이튿날에야 공식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합의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내부의 불편한 기류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국민 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야당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면서 "이대로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만, 윤석열 정부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합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도,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의 '실력행사'에 밀려 정부 예산안 취지가 상당 부분 후퇴했다는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
대통령실은 그간 예산안 협상 과정에 대한 공개 언급은 자제했지만, 협상 당사자인 국민의힘뿐 아니라 추경호 경제부총리, 한덕수 국무총리, 김진표 국회의장 등과 수시로 소통하며 조율해 왔다.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라"(19일 주례회동 발언)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요 쟁점에서 '원칙'을 강조했지만, 초유의 야당 단독처리나 준예산 사태 같은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결국 합의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특히 '준예산'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이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해 새해 1월 1일부터 준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대외신인도 문제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다.
윤 대통령에게도 이처럼 예산안 장기표류로 인한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여러 차례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 측은 김 의장이 지난 5일 국가조찬기도회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한국경제의 어려움, 미 '셧다운' 같은 준예산의 위험성 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이 만남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가 국정운영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장은 지난 21일에도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예산안 합의의 시급성, 준예산 위험성 관련 보고를 하도록 당부했다고 이날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긴밀한 조율 과정에도 정부의 국정 기조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워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에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기조가 반영돼 있다"며 "국민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번 뛰어봐라'고 명령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 집권한 만큼, 그 철학과 기조를 정부 첫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리로 해석됐다.
핵심 관계자는 특히 "예산의 상당 부분이 수적 우위인, 윤석열 정부의 예산이 아니라 야당 예산으로 활용된 점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약으로 꼽혔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에 약 3천500억원 배정된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또 법인세와 주식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세 등이 당초 정부의 '감세' 목표에 미치지 못했음을 강조하며 "이것이 모두 '부자 감세'라는 이념 논리로 무산됐고 결국 힘없는 서민들과 약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
그런 점이 아쉬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보다는 이념을 앞세운 (야당의) 힘의 논리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최종합의 전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을 찾아 설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윤 대통령이 '더 논의할게 없다'며 관저로 퇴근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그만큼 대통령실의 불쾌한 기류가 깔려있다는 취지이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하루를 넘기며 침묵하던 대통령실이 결국 입장을 낸 것은 합의 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합의 이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는 물음에 "주어진 여건 속에서 또다른 정책적 대안을 찾을 수 있다면 최대한 찾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