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한몫 챙긴 여야 실세…'깜깜이' 지역구 예산 1.4조원↑

지도부 등 지역사업 막판 반영
밀실서 주고받기 관행 되풀이

국회가 지난 24일 통과시킨 내년도 예산안에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다수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 기한을 3주 이상 넘겨 처리하면서 지역구 민원 예산은 ‘깨알’같이 챙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여야 예산안 협상 과정에 세종시와 공주를 잇는 광역 간선급행버스 구축사업 예산 명목으로 14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관련 예산은 43억8000만원에서 57억8000만원으로 증액됐다. 지역구인 부여군에 동아시아역사도시진흥원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도 12억원 신규로 확보했다.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충남 서산·태안)은 대산~당진고속도로 건설 예산 80억원을 따냈다.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은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23억4500만원 증액해 반영시켰다.

야당 의원들도 막판 협상 과정에 지역 예산을 잇달아 확보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은 파주 음악전용 공연장 건립 예산으로 30억원을 확보했다. 또 다른 예결특위 위원인 민병덕 의원(안양 동안갑)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예산 85억원을 증액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예산안이 처리된 당일(24일) 새벽까지 증액 요구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선 예산안 협상 막바지에 여야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지역구 예산을 끼워넣는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정부안 대비 감액은 4조2000억원, 증액은 3조9000억원 했는데 이 중 지역 현안 관련 증액이 1조4000억원에 달했다. 이런 증액과 감액 심사는 원내 지도부와 예결특위 간사, 기획재정부 차관 등 일부 핵심 인원이 참여하는 ‘소(小)소위’ 심사와 여야 원내대표 담판 등을 통해 결정됐다. 국회법상 근거가 없고 속기록도 남지 않아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여야가 밀실에서 예산을 배분하면서 소위 ‘현수막용 예산’이라는 지역 개발 예산이 매년 낮은 집행률에도 예산에 포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