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국고채 발행 한도 167.8조원 설정...올해보다 발행량 최소 0.8조원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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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국고채 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내년 국고채 총 발행한도 167조8000억원 가운데 국가채무를 실제로 증가시키는 국고채 '순발행' 한도는 61조5000억원이다. 올해 국고채 순발행 실적이 97조2000억원인 점과 비교하면 1년 사이 순발행 규모가 35조7000억원 줄어드는 셈이다.국가채무를 증가시키진 않지만 만기가 도래한 국고채를 상환하기 위해 새로 발행하는 '차환발행' 규모는 올해 실적 71조4000억원에서 내년 106조3000억원으로 증가한다. 기재부는 "2020년과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국고채의 만기가 시작되면서 차환발행 한도를 늘려야 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내년에 발행할 국고채 가운데 단기물(2·3년물) 발행 비중을 30%(±5%포인트)로 설정했다. 작년에 설정한 올해 단기물 발행비중 목표가 25%(±5%포인트)인 점과 비교하면 단기물 발행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중기물에 해당하는 5·10년물은 같은 기간 발행비중 목표가 40%(±5%포인트)에서 35%(±5%포인트)로 축소됐다. 장기물인 20·30·50년물의 내년도 발행 비중 목표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35%(±5%포인트)로 유지됐다.
기재부는 재정 조기집행 및 만기상환 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더 많은 물량의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채권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발행 비중은 올해보다 축소할 방침이다. 올해엔 기재부가 전체 국고채 발행량의 62%를 상반기에 발행했고, 하반기에 38%를 발행했는데, 내년엔 상반기에 50~60%를 발행하고, 하반기엔 40~50%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또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더 많은 국고채를 발행하는 '상고하저' 흐름을 이어가되 1분기 발행량을 올해 실적치 53조3000억원 대비 약 5~10조원 적은 42~48조원으로 설정했다. 최근 채권시장 수급 여건을 고려한 조치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기재부는 또 내년 3월 지표물부터 2년물 국고채의 통합발행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2년물 발행량은 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해 연간 전체 국고채 발행량의 8~13% 수준을 발행하고 필요시 바이백 등의 정책수단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게 기재부 방침이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월 10조50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