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이민이 美인플레 잡을까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

미국 전직 대통령인 존 F 케네디와 로널드 레이건, 조지 부시, 빌 클린턴 그리고 현 대통령인 조 바이든. 이들은 모두 이민자 출신이다. 그것도 아일랜드 이민자다. 대부분 19세기 감자 역병으로 생긴 대기근을 피해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건너왔다. 당시 아일랜드 인구 800만 명 중 100만 명이 미국행을 택했다. 이런 식으로 아일랜드 이민자 가문에서 20여 명의 미국 대통령이 배출됐다. 이들은 정착 초기만 해도 이민자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이민자 딱지가 붙지 않는다. 당당히 미국 백인 사회의 주류로 자리잡았다.

주류로 진입한 이민자들

‘기회의 땅’ 미국에서는 이민이 끊이질 않았다. 17세기 청교도 혁명 직후엔 영국인들이 미국으로 건너와 미국의 토대를 잡았다. 19세기엔 아일랜드계가 이민자의 주축이 됐고 1·2차 세계대전 시기엔 독일과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인이 대거 미국으로 들어왔다. 1960년대 이후엔 중남미 출신이 이민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민자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선 갈등이 수반된다. 현재 그 중심엔 히스패닉(스페인어를 쓰는 중남미계 미국 이주민)이 있다. 한때는 이민자였지만 이제는 미국 사회의 주류층이 된 영국과 아일랜드 출신은 히스패닉을 경계한다. 미국이 자칫 히스패닉 국가로 변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그래서 이민 정책에 대한 주장은 극단으로 갈린다. 히스패닉들은 이민을 늘리자고 주장하는 반면 백인은 대부분 이민 확대를 반대한다. 정당별로는 이민에 대해 민주당은 관대하고 공화당은 인색하다.

이민을 둘러싼 갈등은 미국 남부 국경지역에서 극에 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이민자의 즉각 추방을 허용하는 ‘타이틀 42’를 시행했다. 본래 이 행정명령은 이달 21일로 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 연방대법원이 공화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효를 일시 연장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타이틀 42를 대체할 규정을 만들 때까지 그 시효를 인정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민이 고물가 해결하나

인플레이션이란 변수도 등장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민이 인플레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민자들이 인플레의 핵심 요인이 된 임금 상승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이민자들이 노동시장에 투입되면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롬 파월 미 중앙은행(Fed) 의장의 말처럼 미국 노동시장엔 400만 명의 인력이 부족하다.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360만 명이 조기 은퇴와 육아 등의 이유로 일터로 복귀하지 않으면서 생긴 일이다.

공화당 지지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이민자들이 노동시장에 도움이 되긴커녕 사회적 비용만 늘릴 것으로 우려한다. 이민 빗장을 풀면 자격 있는 합법 이민보다 무자격 불법 이민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서다. 실제 지난달 미국 내 불법 입국으로 적발된 이주민 수가 23만 명으로 사상 최대였다.

이민에 대한 상반된 전망 중 어느 쪽이 맞을까. 미국이 이민을 둘러싼 갈등을 수습하고 인플레까지 해결할 수 있을까. ‘이민자의 나라’ 미국이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