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천명 일자리 잃는다…尹정부 공공기관 칼바람

노조, 공곡기관 구조조정 반발…"비용 국민 전가"
정부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마련" 강경 대응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따른 인력 대수술을 확정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공공기관 기능 조정과 조직, 인력 효율화 계획'을 의결하고 1만2천명의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구조조정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이민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공공기관 인력 구조조정 정확히 어느 정도입니까?

1만2,442명,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구조조정 규모입니다.

그 규모는 공공기관 전체 정원인 44만9천명의 2.8% 입니다.

실제 감축 인원은 1만7,230명으로 조정 인원보다 많지만, 이중 4,788명(1.1%)는 재배치를 통해 업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감축 이유는 다양합니다.

기능 조정, 인력 효율화, 정원과 현원 차이 등이 대표적입니다.

기관 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많이 조정 받는 곳은 어디입니까?



조정 규모로만 보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통틀어서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1,041명(16.5%)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철도공사가 722명이 조정 수순을 밟습니다.

한전MCS(612명, 12.3%), 한국전력공사(496명, 2.1%), 우체국시설관리단(445명, 16.4%), 중소기업은행(390명, 2.8%)), 한국마사회(373명, 11.7%) 등이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비중으로 보면 코레일로지스가 35.3%(296명)으로 가장 높았고 대한석탄공사(139명, 21.2%) 등이 눈에 띕니다.



공공기관 감축 상당히 오랜 만에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14년 만입니다.

지난 2008년 기관 통폐합 등으로 감소한 바 있는데, 그 이후 처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되돌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정원은 지난 2016년 30만명 대로 올라선 이후 3년 만에 4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정으로 내년 공공기관 정원이 43만8천명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는 2020년 수준입니다.





이런 공공기관 혁신이 필요한 겁니까?



윤석열 정부의 예산 기조는 '긴축 재정'입니다.

그런 기조 하에 윤 정부는 전 정부에서 공공기관 인력, 조직이 너무 빨리 비대 해졌다며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공기관 정규직 4명 중 1명이 전 정부에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예산은 760조원 수준인데요

지난해 추경을 거친 한국 전체 정부 예산이 679조원,

지난 2021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인 2,057조과 비교하면 적지 않은 예산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삭감과 축소 기조를 내세운 윤 정부에서 수술대에 오르게 된 겁니다.

이번 인력 구조조정 기대 효과에 대해 최상대 기획재정부 2치관 인터뷰 들어 보시죠



[최상대 / 기획재정부 2차관 : 우선 기능 조정에 따라 기관의 비 핵심 업무 등 정비로 조직의 역량을 기관 본연의 핵심 업무에 집중하고 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정원 조정을 통해서 연간 최대 7600억 원 수준의 공공기관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



그런데 공공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채가 1,4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전 정부 직전인 2016년과 비교해 400조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는 GDP 대비 68.9% 수준인데요

세계은행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위험 수위로 보는 64%를 상회합니다.

전년에도 66%를 기록해 2년째 위험 수위를 웃돌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이를 넘으면 재정 긴축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당 부채 중 장기 비중이 80%가 넘어 아직 건전성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시작된 경기 침체, 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안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산, 인력 등에 대한 계속되는 감축에 직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대 노총은 공공기관 기능 축소와 인력 감축안에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을 줄이면 그 비용이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채를 규모가 아닌 비율로 따지면 건전화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재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우려도 내놨는데, 최근 경기 악화로 부동산 등 공공기관 자산을 상대적으로 싼 값에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윤 정부는 노조 법치주의,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통한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을 내세우며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라

정부 대 노조 간 '강 대 강' 극한 대립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긴축 재정 효과와 사회안전망 비용 증가 중 어떤 것이 더 큰지 계속해서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