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김회재 의원실 제출 자료서 보고…1인당 238만원 이자 부담 증가 1.5%p 상승하면 이자부담 11조원 넘게 증가…"취약계층 이자 부담 완화책 시급"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천조원을 넘은 가운데 대출금리가 1.00%포인트만 올라도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7조원 넘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영업자 1인당 240만원 정도 늘어나는 셈이다.
대출금리 인상 폭이 1.50%포인트에 달하면 자영업자 이자 부담은 11조원 넘게 증가한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영업자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변동 규모'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00%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7조4천억원 늘었다. 대출금리 상승 폭이 1.50%포인트면 이자 부담 증가 규모는 11조1천억원으로 3조7천억원 더 커졌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이자 부담 증가액은 대출금리 상승 폭 0.25%포인트 때 60만원에서 0.50%포인트 때 119만원, 1.00%포인트 때 238만원, 1.50%포인트 때 357만원 등으로 커졌다. [표]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자영업자 이자부담 증가규모 ┌────────────┬─────┬──────┬─────┬─────┐ │ 대출금리 상승폭 │ 0.25%p │ 0.50%p │ 1.00%p │ 1.50%p │ ├────────────┼─────┼──────┼─────┼─────┤ │ 이자부담 증가규모(조원 │ 1.8 │ 3.7 │ 7.4 │ 11.1 │ │ ) │ │ │ │ │ ├────────────┼─────┼──────┼─────┼─────┤ │ 1인당 평균 │ 60 │ 119 │ 238 │ 357 │ │ 이자부담 증가규모(만원 │ │ │ │ │ │ ) │ │ │ │ │ └────────────┴─────┴──────┴─────┴─────┘ (자료= 김회재 의원실)
이는 한국은행이 자영업자 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3분기 말 약 72.7%)을 추정해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규모를 계산한 것이다.
3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1천14조2천억원)을 기준으로 추정한 금액으로 자영업자의 모든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금리가 동일하게 상승한다는 가정 아래 계산했다. 자영업자 1인당 이자 부담 증가 규모는 3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 차주 수 309만6천명으로 나눈 것이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올 3분기 말 현재 1천14조2천억원으로 이 중 사업자 대출이 665조1천억원, 가계대출이 349조원이다.
이는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 4분기 말(684조9천억원)과 비교하면 329조3천억원(48.1%) 증가한 것이다.
대출 잔액이 눈덩이처럼 커진 상황에서 내년에도 대출금리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영업이 잘돼 매출이 늘면 그나마 이자 부담을 상쇄할 수 있지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로 자영업자 매출 증가세는 최근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상환 유예 조치가 2020년 4월 시행된 이후 다섯 차례 연장돼 내년에도 연장될지 장담할 수 없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 '자영업자대출의 부실 위험 규모 추정 및 시사점' 분석 결과에서 "아직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 지표가 양호한 수준이나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매출 회복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금융 지원정책 효과가 점차 소멸할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회재 의원은 "내년 금리 인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금융지원 조치 연장,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