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명박·김경수 '특별사면' 전망…中, 코로나방역 완화 [모닝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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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 대거 사면 '신년특사' 단행

오늘(27일)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특별사면이 단행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지사의 경우 사면되더라도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을 포함해 당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여권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야권에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의원 등이 신년 특사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백악관 "北무인기 침범, 한국과 긴밀 협의"

북한 무인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 미국 백악관은 이를 인지하고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면 질의에 대해 백악관 측은 현지시간 26일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비행했다는 보도를 알고 있다. 이번 침범의 성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여전히 굳건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선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서울과 강화, 파주 상공 등을 침범해 우리 군이 대응에 나섰지만 격추에는 실패했습니다.

◆ 중국, 다음달 8일부터 입국후 격리·검사 폐지

강도 높은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펼쳐온 중국이 다음달 8일부터 입국자 시설격리 조치를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입국자에 대한 5일간의 시설격리 없이 일정 기간 재택 격리하거나 건강상태 모니터링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국 방역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현행 입국 후 PCR 검사를 없애 앞으로는 출국 48시간 전에 실시한 PCR 검사 결과만 음성이면 입국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단계를 낮춰 감염자에 대한 격리 조치나 밀접접촉자 판정, 감염 위험지역 지정 등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물가 오를 만큼 올랐나…'기대 인플레' 한풀 꺾여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 지표 격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이 한풀 꺾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기대인플레율이 11월(4.2%)보다 0.4%포인트 낮은 3.8%로 집계됐습니다. 올 7월 4.7%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뒤에도 4%대를 유지하다가 이번에 3%대로 떨어진 겁니다. 금리수준전망지수 역시 18포인트 하락한 133을 기록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생활 물가가 점차 안정세를 찾고 환율이 하락하는 등 물가 상승세가 둔화한 데다 금리도 오를 만큼 올랐다는 인식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태원 국조특위 기관보고…이상민 장관 등 출석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오늘 1차 기관보고를 진행합니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이 기관보고 대상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등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국조특위는 오는 29일 기관보고를 추가 진행하며 다음주에는 청문회도 실시합니다.

◆ 세밑 한파…서울·경기 등 미세먼지 '나쁨'

화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강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중부 내륙과 일부 전라 동부 내륙, 경북 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됐으며 낮 최고기온은 0~10도로 예보됐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경기·강원 영서·세종·충북은 ‘나쁨’, 그 밖 권역은 ‘좋음’이나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인천·충남·전북의 경우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