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정년연장·법인세 인하…한눈에 보는 시사이슈 찬반토론 70선

한경 CHO Insight 신간 소개
'토론의 힘, 생각의 격'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교섭과정에서 정년연장이라는 매우 민감한 요구를 내놓았다. 60세인 현행 정년을 64세로 4년 늘려달라는 상당히 파격적인 요구였다. 대부분 직장에서 '정년 60세'를 적용하는 법을 제정하기까지 몇 년간 한국사회에서 벌어졌던 숱한 논란과 논쟁, 찬반 시비를 돌아볼 때 앞서가는 요구임이 분명했다. 정년연장을 포함한 일자리 문제는 기존 근로자의 노동 기득권 문제와 연결되는 데다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일자리 갈등도 유발할 수 있다. "일본만 봐도 결국 가야할 길, 국민연금 고갈 늦추는 데도 도움" vs "제한된 일자리로 세대전쟁 유발, 자동차산업 경쟁력부터 봐야" 정년을 연장하면 득(得)이 클까, 실(失)이 클까?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많은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이런 큰 재난이 발생할 때면 불거지는 것이 '국가책임론'이다. 국가의 '무한 책임론'까지도 나온다. 참사나 재앙적 사고에 대해 피해 수습과 더불어 나라가 경제적 보상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유무형의 배상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무엇이 법위반인지 제대로 규명돼야 한다. "국가는 국민 안전에 총괄 책임져야, 정부·지자체 사고보상 선례 많아" vs "500명 숨진 삼풍 때도 국가배상 없어, 국가 책임 커지면 국민 간섭·통제도 커져" 국가 무한 책임론은 타당한가?

한국경제신문이 신규채용 및 신입직원 교육에 활용하기 좋은 책을 발간해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은 <토론의 힘, 생각의 격>, 허원순 한경 논설위원이 쓴 책입니다. 책은 국내외 주요 시사 이슈 70개를 선정해 찬성과 반대 양 쪽의 주장과 논리를 풍부하게 담고 있습니다. 가령 '카카오 먹통 사고는 적극 보상해야 하나, 소극 보상해야 하나' '주식 공매도, 금지해야 할까' '주4일 근로제,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한가' 라는 각각의 주제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의견과 논리를 균형감있게 서술하고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의 '생각나무'를 키울 수 있게 하는 식입니다.

책은 크게 4부로 구성됐습니다. 1부(가치의 충돌)에서는 '다양한 가치가 부딪치는 사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2부(경쟁과 규제)에서는 '시장 개입, 어디까지 용인되나'를, 3부(고용과 노동)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를, 4부(성장과 복지)는 '성장·복지·분배·격차해소의 정답은 무엇일까'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책의 일독을 권하면서 "독자들이 '3불(不)'을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3불이란 불안, 불만, 불신을 말하는데 "복잡하고 급박하게 빚어지는 현실과 현상을 제대로 이해 못하니 불안하고, 앞뒤 좌우 전후 맥락을 모르니 늘 불만이 가득 차있고, 기초지식도 충분치 않은데 공부조차 않으니 정부든 언론이든 모두 불신의 대상이 돼버렸다"고 말합니다.

저자의 권두언과 별개로 CHO Insight 독자들께 책을 소개하는 까닭은 또 있습니다. 우선 책이 다루고 있는 이슈들은 최신 이슈 중에서도 매우 논쟁적인 주제들입니다. 회사에서 새로 직원을 채용할 때 활용하면 지원자들의 생각의 방향과 깊이를 알 수 있고, 이미 채용한 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양강좌 또는 교육용 교재로 활용하기에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진출을 앞둔 자녀들이 읽게 하면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백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