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실…참사 대응 총체적 실패" 與 '닥터카' 논란에 "자격 없는 사람이 구조 활동 방해"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첫 기관보고를 진행하고 참사 당시 대응에 참여했던 기관들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추궁했다.이날 기관보고 대상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컨트롤타워 혼선을 주장하며 사실상 대통령실 책임론을 제기했고, 여당은 '닥터카' 동승 문제가 제기된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논란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야당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를 두고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소 결이 다른 답변을 내놓은 것부터 문제 삼았다.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한 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고 했고, 이 장관은 "재난안전기본법 상 행안부 장관이 재난 총괄, 조정을 한다"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재난안전관리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며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근거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실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참사 당일) 오후 10시 15분에 참사가 발생했는데, 대통령은 (참사 후) 48분, 행안부 장관은 65분, 국무총리는 87분 만에 보고를 받는다"며 "참사 당시 컨트롤타워의 대응은 총체적인 실패"라고 주장했다.윤 의원이 참사 당시 이 장관이 수행비서를 기다렸다가 이동하느라 현장 도착이 늦어졌다고 하자 이 장관은 "그 사이에 상황을 파악했다"며 "제가 그 사이에 놀았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야당의 '대통령실 책임론'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재난의 수습, 발생 예방에 있어 컨트롤타워는 모든 기관의 장"이라며 "국정상황실과 대통령실의 대응은 다른 문제"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참사 당시 신현영 의원이 긴급 출동하는 '닥터카'에 탑승, 해당 차량이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데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을 지적했다.사실상 '신현영 청문회'라는 평가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신 의원이 재난의료지원팀(DMAT)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점을 들어 "자격 없는 사람이 가서 구조 활동을 방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10·29 참사와 관련해 일손이 (환자)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할 시간에 부적절한 행동이 발생한 것은 유족들을 두 번 울리는 것으로,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장면이 이어지자 별도의 방청 공간에서 기관보고를 지켜보던 참사 희생 유족 50여 명은 신 의원의 행태만을 지적하는 질의에 불만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관보고에서는 기관들의 자료제출과 관련한 공방도 오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국정조사 초기부터 수많은 야당 의원이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 재난분야 공개본을 요청했는데 아직 못 받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기관 제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기관보고에는 56명의 기관 증인 중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을 포함해 6명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송 전 실장 등은 참사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는 관리자"라며 "국정조사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 발부도 검토될 수 있는 만큼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은 이들의 출석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