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지도 능력도 없는 참담한 민낯…무능한 안보는 죄악" 농업인 간담회서는 "세상이 거꾸로 되돌아가지만…농업 성과 지켜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북한 무인기의 남측 영공 침범 사건과 관련해 "9·19 군사합의를 위협하는 북측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전남 장흥에서 농업인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7시간 가까이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북부 상공까지 침투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편으로 우리 정부의 국방·안보에 대한 보다 섬세하고 유능한 대책과 대비를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곧이어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연이은 군사적 도발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북한의 자제를 촉구했다.정부를 향해서도 "북한 무인기가 서울까지 들어와 영공을 활보한 7시간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소집하지 않고 감추기에만 급급했다.
전투기, 헬기 등으로 대응에 나섰지만 격추는 실패하고 공군 공격기 1대가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의지도 능력도 없는 그야말로 참담한 민낯을 마주한 것"이라며 "무능한 안보는 죄악이다.한 나라의 국방 안보를 어디까지 전락시킬 셈이냐"고 비판했다.
또 "정부 당국은 국민 앞에 이번 사태의 진상을 보고하고 사과하라"며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앞서 진행한 간담회에서는 "긴 안목에서 보면 농업은 식량안보 문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커서 전략 산업으로 판단하고 정부 입장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며 "일부에서 자유경쟁의 영역, 보통 산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농민의 어려움이 커지고 미래도 불안해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저희가 쌀값 안정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에 큰 노력을 했고, 정부·여당의 강력한 반대에 일방 처리라는 부담을 가지면서도 상임위를 통과시켰으나 현재 법사위에서 막힌 상태"라며 "세상이 다 거꾸로 되돌아가고 있긴 하지만 농업 분야만이라도 지금까지의 성과를 지키고 전략 안보 산업으로 튼튼히 자리매김하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