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4.5%로 본 수출…산업부 "플러스 달성"

산업부 내년도 업무보고

연간 수출 6800억달러 목표
핵심광물 비축 54일→100일치
"국가 소멸해도 시장 안 없어져"
尹, 기업·시장 중심 정책 주문

정부가 내년에 연간 수출 680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6위인 한국의 수출 순위는 2026년까지 5위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 업무계획에서 △수출 플러스 달성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 성장 △에너지 안보 확립과 시스템 혁신 △선제적 통상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산업부는 내년 6800억달러의 수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누적 수출액은 6627억달러로, 연말까지 6700억달러 안팎이 될 전망이다. 이를 감안할 때 내년 목표로 잡은 수출 증가율은 1%대로 추산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수출 증가율이 올해 6.6%에서 내년엔 -4.5%로 꺾일 것으로 전망했으나, 산업부는 정책적 노력을 통해 증가세를 유지하겠다는 목표다. 고성장이 예상되는 동남아국가연합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수출을 확대해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수출 순위를 2026년까지 5위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산업부는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리튬 니켈 네오디뮴 흑연 등 10대 전략 핵심 광물의 평균 비축분을 현재 54일치에서 2031년까지 100일치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내년 석유 47만 배럴을 추가 확보해 2025년까지 1억 배럴 이상을 비축하기로 했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내년 3조5000억원 규모의 원전 일감을 공급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올해(2조4000억원) 대비 1조1000억원 늘어나는 수치다. 내년 신한울 2호기, 2024년 신고리 5호기, 2025년 신고리 6호기 등 2025년까지 매년 한 기씩 원전을 준공하기로 했다. 내년에 원전 일곱 기의 계속 운전 절차도 진행한다.

미래차 전환에 투자하는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기업에는 내년 15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기업이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으면 정부가 심사를 거쳐 최대 2%포인트의 대출 이자를 최장 8년간 감면해주는 이차보전 방식을 통해서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기업과 시장 중심의 정책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과 시장이라는 것은 국가보다 앞서는 것이고 국가가 소멸한다고 거기에 있는 시장이 없어지진 않는다”며 “정부가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면 ‘1+1=2’와 같은 공리를 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