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관리법' 일방 통과에…농식품부 장관 "다시 논의해달라" 호소

농식품부 장관 "재정부담 늘고 가격은 떨어질 것"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에 대해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로 직행하게 됐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정안이 쌀 산업의 유지·발전을 위해 추진한 그간의 노력들을 수포로 만들 것"이라며 "본회의 전까지 국회서 다시 신중하게 논의해달라"고 호소했다.

정 장관은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가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것에 대해 브리핑을 열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국회 농해수위는 과거부터 여야 구분 없이 우리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왔다"며 "하지만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농해수위의 전통은 사라지고 일방의 주장만이 반영돼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브리핑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쌀 시장격리(정부매입)이 의무화될 경우의 문제점 네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로 쌀 공급 과잉 구조가 심화되고 쌀 값은 되려 하락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농업인이 쌀 생산을 유지할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며 "현재 20만t수준인 쌀 초과공급은 2030년 60만t 이상으로 늘고 쌀 값도 현재보다 8% 낮은 80kg당 17만원 초반 선으로 정체될 것"이라 지적했다.

두번째로는 청년 농업인이나 스마트농업 육성 등 미래 농업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격리 의무화에 따른 재정 부담은 연평균 1조원이 넘는다"며 "청년 농업인, 스마트 농업 육성 같은 미래 농업 발전에 사용해야 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식량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내놨다. 정 장관은 "식량 안보 강화의 핵심은 기초 곡물 중 수입의존도가높은 밀·콩의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라며 "시장격리 의무화는 현재도 자급률이 충분한 쌀의 자급률은 더욱 높이고 밀·콩으로의 전환을 어렵게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네번째로 정 장관은 쌀에서 시작된 정부 의무수매의 범위가 다른 작물들로 이어질 경우 막대한 재정부담과 시장 왜곡이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다른 품목도 쌀 처럼 격리 의무화나 국가 수매제와 같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가 커질 것"이라며 "많은 재정이 쌀에 투입된다면 다른 농축산물에 대한 지원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가루쌀 재배 확대,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 쌀 수급균형을 회복하고 일시적 수급 불안에 대해선 농가 경영이 불안하지 않도록 과감한 시장격리를 추진할 것"이라며 "본회의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쌀 산업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고 합리적 논의를 해주실 것은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