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회안전망 구축 뒤엔 '실시간 소득 파악(RTI)'이 있다

김태호 국세청 차장

크리스마스도 지나가고 거리에 눈이 소복이 쌓이는 것을 보면 벌써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한다. 2022년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른바 3고(高) 현상과 함께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 시작돼 모두가 힘들었던 한 해지만, 역사상 처음으로 겨울에 열린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룬 한 해기도 하다.

역대급 한파라는 말이 계속해서 들릴 정도로 강추위가 계속되는 요즘, 국민을 위한 국세청의 따뜻한 제도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바로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 RTI(real time information)다. 실시간 소득 파악이란 2021년 7월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구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것으로 건설 현장 근로자·아르바이트 등 ‘일용근로자’, 방문판매원·캐디·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기존 연·반기·분기에서 매월로 단축해 수집하는 제도를 말한다.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를 시행한 지도 어느덧 1년6개월이 지나 두 번째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국세청은 RTI를 차질 없이 집행하고,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TV 인터넷 유튜브 등 미디어 홍보, 각종 간담회를 통해 복지행정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를 적극 홍보했으며,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게 된 사업자의 부담을 우려해 간편제출 프로그램 개발, 홈택스 복지이음 포털 개설, 모바일 서비스 확대 등 소득자료 제출 편의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했다.

최근에는 복지행정 지원이라는 국세청의 역할을 일반 국민에게 알리고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 취지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RTI 공모전을 열어 쇼트폼, 슬로건 등 다양한 콘텐츠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 결과 제도가 조기에 안착돼 건설 현장 근로자, 대리운전 기사 등 비정형 근로자 약 700만 명의 소득 자료를 매월 안정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취업자 약 2700만 명의 25%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파악 등에 활용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7만 명의 고용보험 신규 가입을 지원하는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실시간 소득 파악은 내년부터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에서 취업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용근로자의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현재 반기에서 월로 단축하는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실시간 소득 파악은 자영업자를 제외한 모든 취업자의 소득을 매월 파악하게 돼 복지행정 지원을 위한 소득 파악 인프라가 완성되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의 월별 소득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복지 혜택 마련,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학자금 상환 업무를 담당하던 ‘소득지원국’을 실시간 소득 파악 업무까지 포괄하는 ‘복지세정관리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복지세정 역할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에는 ‘마부정제(馬不停蹄)’라는 사자성어로 새해 다짐을 해보고자 한다.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의미로, 지난 성과에 머무르지 말고 더욱더 발전하고 정진하라는 말이다. 국세청이 더 쉽고 편리한 RTI 확대를 통해 따뜻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국세청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