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내년 보험업계에 도입되는 새 회계기준(IFRS17)과 관련한 개정 사항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새 회계기준에 따라 내년부터는 보험부채의 평가 방식이 원가 평가에서 시가 평가 방식으로 변화한다.
앞서 금융위는 IFRS17 관련 세부 사항을 반영해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한 바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험회사는 자본확충 수단으로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허용된다.조건부자본증권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형태의 채권이다.
금융위는 "IFRS17에 따라 보험부채를 시가 평가할 경우 자본 변동성에 대비해 보험회사들은 자본확충 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건부자본증권은 유용한 자본확충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회사의 보험계리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검증·확인하는 총괄책임자인 선임계리사의 독립성을 강화한다.이로써 선임계리사는 보험상품 개발 업무,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 직무 등 계리 업무와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거래 한도 규제도 폐지된다.
그동안은 보험회사 자산운용 중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총 자산의 6%까지만 허용하는 직접적 한도 규제가 있었다.금융위는 보험회사가 파생상품 운용을 통해 금리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