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이용자에 카톡 이모티콘 지급…고액 피해자는 추가 사례 접수 자율 협의 통한 무료 플랫폼 서비스 첫 사회적 보상·지원 합의 사례
카카오가 지난 10월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피해를 신고한 소상공인들에게 일괄적으로 현금 보상을 한다.카카오는 29일 소비자·소상공인 단체와 학계가 참여한 '1015 피해지원 협의체'와 발표한 서비스 장애 피해지원 계획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손실 규모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3만 원, 30만 원 초과 50만 원 이하인 경우 5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피해액 산정은 소상공인의 영업이익률과 대체 서비스 유무, 서비스의 카카오 점유율 등을 반영했다.
지원 금액 산정 구간은 소상공인들이 접수한 피해 금액 중앙값을 고려해 정했다.50만 원이 넘는 피해 사례는 협의체 검토 및 피해 입증 과정을 통해 추가 지원을 고려할 방침이다.
피해지원을 위한 별도의 고객센터도 운영한다.
사례 검토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매출 피해 입증 자료, 서비스 활용 영업 입증자료 등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진행한다.
현금 지원과 별도로 카카오는 '소상공인을 위한 카카오톡 채널 캐시 프로그램'을 신설해 카카오톡 채널(톡채널)에 가입한 전체 소상공인에게 톡채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5만 원 상당의 무상 캐시를 지급한다.
이는 협의체에 참여한 소상공인연합회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카카오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이 카카오톡을 통해 신규 매출을 창출하고 고객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디지털 도구를 제공할 계획이다.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의 제안에 따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접수도 2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추가 접수 일정과 방식은 추후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다.
4천800만여 명에 달하는 카카오톡 이용자 모두에게는 이모티콘 총 3종(영구 1종-춘식이, 90일 2종-인기 작가 작품으로 신규 제작 예정)을 일괄적으로 제공한다.
이모티콘은 다음 달 5일부터 지급된다.
향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과 사과의 의미를 담았다고 카카오는 설명했다.
카카오는 이런 협의체 합의 사항 외에도 전체 이용자에게 '카카오메이커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감사 쿠폰 2종(2천 원, 3천 원)과 카카오톡의 데이터 관리 서비스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톡서랍 플러스 이용권은 서버 안정성을 위해 우선 300만 명에게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신청자가 많으면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사용자들에게는 서비스 장애의 원인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다짐 보고서'도 송부한다.
전체 피해 보상 규모는 단순 계산해봐도 5천억 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일단 일반 이용자에 대한 보상은 5천300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모티콘 3종(6천원)과 감사 쿠폰(5천원)에 카카오톡 이용자 수 4천800만 명을 곱하고, 톡서랍(990원)에 300만 명을 곱한 수치다.
소상공인 중 무료 서비스 피해에 따른 금전 피해를 주장한 경우는 7천826명인데, 이들에게 3만∼5만원씩 돌아가는 보상과 톡채널 무상 캐시 5만원을 합하면 보상은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최종 보상 금액은 피해 규모 50만 원 초과 사례 검토와 톡채널 가입자 중 소상공인 규모 산정 등이 마무리된 뒤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피해 지원은 플랫폼이 민간 협의체를 통한 자율 협의를 거쳐 무료 이용자에게도 서비스 장애에 대해 보상하는 첫 사례다.
앞서 카카오게임즈와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 주요 계열사는 장애로 피해를 본 유료 사용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지원책을 내놨다.
협의체는 전문성과 객관성, 타당성 등을 토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접수된 피해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준과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김기홍 감사는 "법의 논리를 들이대며 피해보상 여부를 다투지 않고, 소상공인 피해에 공감하며 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기에 오늘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면서 "더 많은 플랫폼 기업이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카카오 홍은택 대표는 "이번 피해지원은 1015 장애를 계기로 사회가 저희에게 던진 질문들에 답해나가는 과정의 시작"이라며 "새해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과제들을 도출하고 실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