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식 경기도정 본격화…2023년 '기회소득' 주고, 성장동력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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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새해, 더 좋아지는 행정제도와 정책' 자료를 29일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3대 기회 비전(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 변화를 담았다. 행정 분야에서 경기도는 조직개편, 청원요건 완화, 공공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한다.
미래성장 산업국 신설
경기도는 첨단기업을 육성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미래성장산업국'을 신설하고 산하 부서로 디지털혁신과, 반도체산업과, 첨단모빌리티산업과, 바이오산업과를 신설했다.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개편했다.주요 정책 현안에 주민 참여와 의견수렴하는 제도인 도민청원 성립 요건도 30일 5만명에서 30일 1만명으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실·국장이 답변토록 돼있었지만, 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도록 변경된다.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인 '경기똑D' 서비스 폭도 넓어진다. 1300여종의 복지 정보와 공무원 채용정보, 교육·문화·축제 정보도 제공하고 전자증명서 발급도 현재 66종에서 90종으로 넓어진다. 도민카드 이용처도 더욱 확대키로 했다.
직업훈련 받는 장애인에 수당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경기누림통장 가입 대상이 기존 만 19세에서 만 19~21세(연도말 기준)로 확대된다. 취업이 어려운 청년 중증 장애인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장으로 중증 장애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매달 10만원씩 24개월간 매칭 지원한다.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에서 1개월 이상 하루 4시간 훈련을 받는 장애인에게는 1인당 월 16만원을 지급하고, 노인의 우울증 치료비 지원 예산도 현재 연 20만원에서 36만원으로 확대한다.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지원에 참여하는 시군도 20개에서 22개로 확대된다. 안산·평택·시흥·김포·의정부·광주·하남·군포·양주·이천·구리·안성·포천·양평·여주·동두천·과천·가평·연천·화성·광명·의왕에 사는 만 11세~18세 청소년은 월 1만3000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에게도 차별없는 보육 기회를 제공하는 보육료를 지원한다.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준다.
예술인에게도 기회소득
중소기업의 제조물 품질이나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제조사 책임 보상을 위한 책임보험료를 지원한다. 도내 중소기업 약 50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100만 원(보험료 20% 이내)까지 지원한다.주조, 금형, 용접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하는 뿌리기업이 신제품 개발과 품질 고도화 등에 쓸 수 있도록 90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예술창작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만들지만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예술인에게 연 120만원의 기회소득을 준다. 수원, 용인, 성남을 제외한 28개 경기도 시·군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만 5~18세 저소득 유소년, 청소년과 만 19~64세 등록 장애인을 제공으로 매월 8만5000원을 연 10개월 지원하던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월9만5000원 연 12개월로 확대한다. 도내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연고 프로스포츠구단(12개) 홈경기 관람료의 75%를 지원한다.
그밖에 달라지는 것들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기준을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이하로 완화하고, 생계비 지원액도 1인가구 기준으로 전년대비 4만원 늘어난 월 63만3300원으로 늘린다. 위기 사유 4종 늘린다. 어린자녀를 돌보거나, 치매환자가 가족에 있는 가족돌봄 위기가구이거나 채무과다 빚독촉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을 1인당 연 26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인다. 초등학교 4학년 치과주치의 검진비가 4만원에서 4만8000원으로 올라가고, 1인가구를 대상으로 입퇴원을 포함 병원 동행 서비스(유료)도 신설된다.
아이돌봄 독감 지원비도 2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올라가고,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영아돌봄 수당도 신설된다. 아동급식카드를 배달앱으로 연계해 사용할 수도 있게 된다.
노동자 건강권을 위해 사업비 8억원을 들여 작업복을 세탁 서비스를 해주는 세탁소를 만든다. 안산시와 시흥시 일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세탁물을 수거해 세탁 후 배송까지 하는 서비스로 1벌당 1000~2000원대로 저렴하게 세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기도가 마련한 디지털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중소 제조기업 50개사에 디지털 전환 필요성에 대한 진단과 자문 서비스를 벌이기로 했다. 1월 중 경기도 자율협력주행버스(판다G버스)도 시범 운행을 시작한다. 판교역을 지나 경기기업성장센터를 운행하는 노선을 지나는 코스다. 이 밖에 경기도는 K-콘텐츠 영화·영상물·음악 제작 지원사업, 독립야구 출전수당 신설 등의 자체 사업을 펴기로 했다.
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