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2023년 경제여건 좋지 않아…수출 확대에 역량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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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상대국의 부진과 고금리, 글로벌 수요위축으로 수출과 투자의 쌍둥이 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자국 우선주의 확산에 따른 산업주도권 확보 경쟁이 심화하고 있으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무역장벽과 공급망 블록화도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산업부는 우선 수출 현장에서 기업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금융, 인증, 마케팅 애로를 해소하고 청년 무역인 양성, 디지털 무역 지원체계 확충을 통한 수출 저변 확대에 나선다.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중동, 중남미, 아세안 시장을 집중하는 동시에 원전, 방산, 플랜트를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설비투자가 적시에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인허가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하고 투자세액 공제 확대, 총 81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지원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주문하자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10%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연구·개발(R&D) 투자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산업 초격차 11대 프로젝트, 탄소 저감 기술개발에 집중하겠다"며 "R&D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탈을 활성화하고 기술 보호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외국인 투자 호실적이 이어지도록 첨단, 주력,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투자유치를 강화하고 첨단전략 기술 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미래산업 발굴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은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투자 속도와 인재 확보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가산단 조성, 인프라 지원과 함께 대학, 산업계를 통한 인재 양성, 해외 인재 유치를 중점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등 주력산업은 디지털·그린 전환을 통해 ‘고부가가치 신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 자율 운행, 친환경 모빌리티 기술을 확보하고 부품기업의 사업전환도 활성화한다. 친환경고급강, 탄소복합재와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소재도 적극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올해 ‘바이오경제 2.0 로드맵’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함께 데이터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수소, 해상풍력,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고효율 기자재, 스토리지 등 에너지산업도 기술개발과 투자로 시장을 선점하고 우리의 대표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이 장관은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 신한울 3, 4호기 부지 공사에 착수하고, 2025년까지 매년 원전 한 기씩 준공되도록 하겠다"며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3.5조원의 일감을 공급하고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도 개발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했다. 이어 "에너지 수급을 위해 가스, 석유 비축을 늘리고 핵심 광물 관리도 강화하겠다"며 "에너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한편,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 CBAM 등 주요 이슈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시장 선점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을 통해 신 통상규범을 선도하여 우리 수출시장을 넓히겠다"고 했다. 산업부는 산업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산업대전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하 이창양 장관 신년사 전문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 우리 국민 모두의 가정에 올 한해 풍요롭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2022년 우리 경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에너지 정책을 정상화하였으며, 13년만에 원전 수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상 최대의 수출실적을 달성하여 세계 6위의 수출대국으로 우뚝 섰으며, 외국인투자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기조 아래 337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발굴하는 한편, 프로젝트 밀착형 애로를 해소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인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북미에서 11.5억불의 투자를 유치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의 40조원 규모 경제협력, 캐나다 핵심광물 협력 등 정상 경제외교를 활용하여 산업, 공급망 부문의 성과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미국 IRA, 對中 반도체 수출 통제 등 글로벌 패권주의 강화의 움직임 속에서도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익을 증진시켰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정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뤄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업인과 근로자,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기업인, 근로자, 국민 여러분!
2022년의 성과를 뒤로하고, 2023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우리 실물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미국, 중국, EU 등 주요 교역상대국의 부진과 고금리, 글로벌 수요위축으로 수출과 투자의 쌍둥이 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국우선주의 확산에 따른 산업주도권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새로운 무역장벽과 공급망 블록화도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불안이 계속되면서 세계적인 에너지위기가 장기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위기가 아닌 적은 없었고 우리는 항상 슬기롭게 이겨내왔습니다. 기업과 국민, 정부가 힘을 합쳐 대응한다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이겨내고 활력 회복과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앞장서 나아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산업의 성적표와도 같은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여 대응하겠습니다.
수출 현장에서 기업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금융, 인증, 마케팅 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출 저변을 확대하여 청년 무역인을 양성하고, 국민 누구나 세계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디지털 무역 지원체계를 확충하겠습니다.
어려운 글로벌경제 여건 속에서도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중동, 중남미, 아세안 시장을 집중공략하는 한편, 원전, 방산, 플랜트를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실물경제가 활력을 회복하도록 투자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설비투자가 적시에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기간이 지나면 인허가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하고, 투자세액 공제 확대, 총 81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R&D 투자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산업초격차 11대 프로젝트, 탄소저감 기술개발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R&D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탈을 활성화하고 기술 보호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외국인투자도 호실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첨단, 주력,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투자유치를 강화하고 첨단전략기술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셋째, 첨단산업, 주력산업이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미래산업을 발굴하여 육성해나가겠습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은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투자 속도와 인재확보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산단 조성, 인프라 지원과 함께 대학, 산업계를 통한 인재양성, 해외인재 유치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등 주력산업은 디지털, 그린 전환을 통해 ‘고부가가치 新주력산업’으로 키우겠습니다. 자율운행, 친환경 모빌리티 기술을 확보하고, 부품기업의 사업전환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고급강, 탄소복합재와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소재도 적극 개발하여 산업을 키우겠습니다.
미래에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바이오경제는 ‘바이오경제 2.0 로드맵’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함께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수소, 해상풍력, CCUS, 고효율기자재, 스토리지 등 에너지산업도 기술개발과 투자로 시장을 선점하고 우리의 대표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넷째,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시스템을 혁신하겠습니다.
신한울 3,4호기 부지공사에 착수하고, 2025년까지 매년 원전 한기씩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3.5조원의 일감을 공급하고 혁신형 SMR도 개발에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에너지 수급을 위해 가스, 석유 비축을 늘리고 핵심광물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동반 확대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송전망 등 에너지 인프라도 적기 구축토록 할 것입니다.
에너지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한편,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가 정착되도록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효율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겠습니다.
다섯째, 선제적 통상 대응으로 국익을 보호하고 수출, 산업, 에너지를 뒷받침하겠습니다.
美 IRA, EU CBAM 등 주요 이슈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시장선점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IPEF 등을 통해 신통상규범을 선도하여 우리 수출시장을 넓히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국격에 맞춰 공급망, 그린, 기술 3대 분야를 중심으로 ODA를 고도화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산업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산업대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투자정체, 인구 절벽, 생산성 저하로 제로성장에 직면해 있습니다. 산업 시스템의 근본적 체질 개선 없이는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민간 경제단체와 공유하면서, 투자하기 제일 좋은 나라, 산업인재 확충, 생산성 혁신 등을 중심으로 산업대전환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업인, 근로자, 국민여러분!
2023년, 계묘년(癸卯年)은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지난 계묘년이었던 1963년은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을 시작하고, 공업과 수출 중심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한 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계묘년, 2023년도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대전환을 통해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산업부는 위기 극복과 미래 대비를 위해 수출, 산업, 에너지 현장에서 뛰겠습니다. ‘현장 산업부’로서 튼튼한 실물경제와 꺾이지 않는 수출강국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기업인과 근로자,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산업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 창 양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