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신년사에…민주당 "하나 마나 한 얘기" 지적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계묘년(癸卯年)을 맞아 발표한 신년사를 두고 "하나 마나 한 얘기들로 채워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신년사를 통해 그간 강조해온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추진 의지 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다.

'해외 수주 500억불 프로젝트'를 천명한 윤 대통령은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며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이라고 했다.

'기득권 타파' 의지도 적극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 없다"고 했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IT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또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신년사가 발표되자 민주당에선 "비전도 해답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비판을 내놨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윤 대통령의 신년사는 하나 마나 한 얘기들로 채워져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국정 비전은 추상적이었고, 위기 극복의 해법은 모호했던 반면, 의문점들은 더욱 늘어났다"고 했다.

임 대변인은 "세계 경제의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답을 수출에서 찾은 윤 대통령은 새로운 수출 전략이 정치와 경제를 연계하겠다는 것이라면, 제1 교역국인 중국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3대 개혁의 시급성을 밝힌 데 대해선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혁을 추진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만 증폭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또 기득권 타파 의지를 피력한 데 대해선 "대통령이 말하는 기득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며 "전 정부와 야당인가, 노조인가, 아니면 국민들을 모두 적으로 돌리겠다는 심산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가진 것은 윤 대통령과 검찰과 정부, 여당 아니냐"고 되물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