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해 첫날부터 도발한 북한…압도적 힘만이 평화를 담보한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새해 첫날부터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조선 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이라며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힌 직후다. 핵무기 전력 강화가 새해 국방 전략의 핵심이고, 핵무기가 남측을 향한 공격 수단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괴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최신형 전략 무기를 대거 선보인 데 이어 열차, 저수지 발사 등 기습 공격 능력도 과시했다.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대형 방사포까지 실전배치했다고 한다. 미사일뿐 아니라 방사포에까지 전술핵을 탑재해 남한 전역을 타격할 능력을 갖췄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핵무력 법제화’를 통해 핵 선제공격을 명문화한 터다. 하지만 이를 막아야 할 우리의 방어체계는 미사일은커녕 민간용 소형 드론을 개조한 북한 무인기조차 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며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적확한 인식이다. 그 실행력을 확보하는 게 올해의 국방 과제다. 경제 제재·재해·코로나19 등 삼중고에 허덕이는 북한도 핵 개발은 돌파구가 아니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하는 길임을 각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