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추가 인하·투자 세액공제 확대 필요"

2023 경기 집중분석

정부가 역점 두어야 할 과제

국내 대기업 최고재무책임자(CFO)들은 올해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도 예년과 같은 투자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법인세 추가 인하’와 ‘투자 세액 공제 확대’ ‘대외적 리스크 대비를 위한 통상외교 강화’ 등을 최우선(각각 44% 응답률)으로 꼽았다.

최근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아진 법인세는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게 CFO들의 의견이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런 정부안은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무산됐다.

CFO들은 미국, 대만 등과 비교해 지나치게 낮은 투자 세액공제율도 큰 폭으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국 보호무역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외교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내 철강업계와 TV업계의 유럽 시장 공략에 타격이 예상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BM)와 TV 에너지효율기준(EEI) 규제 강화 등은 시급한 해결 과제로 꼽힌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