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9천960억…확보 활동, 정치권 지원, 산정지표 개선 따른 성과 김두겸 시장 "울산의 국가기여도 반영…건전재정 전환,생산적 복지에 활용"
울산시는 2023년도 보통교부세로 9천960억원을 확보했다.이는 전년도 6천100억원보다 3천860억원(63.3%) 증가한 것이다.
역대 울산시가 확보한 보통교부세 중 최대 규모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2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보통교부세 확보 성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김 시장은 "그동안 울산시는 국세 납부 등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가 많으나, 다른 광역단체 대비 국비 지원이 저조했다"라면서 "그 간극을 좁히고자 정부와 정치권에 보통교부세 증액을 강력히 건의하는 등 확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이제 다른 시·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성과를 얻었다"라고 평가했다.
이번 성과로 시는 국가예산 4조원 시대도 열게 됐다.
앞서 확정된 2023년 국비 3조3천230억원에 이번에 확보한 보통교부세를 합산하면 울산에 지원되는 전체 국가예산은 4조3천190억원으로 늘어나는데, 이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최근 5년간 정부가 울산에 교부한 보통교부세는 2018년 3천37억원, 2019년 3천961억원, 2020년 4천463억원, 2021년 4천411억원, 2022년 6천100억원 등으로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올해 가파른 상승폭을 보였다고 시는 소개했다.
이런 성과의 배경에는 김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활동,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측면 지원, 울산에 유리한 보통교부세 산정지표 개선 등이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해 7월 울산을 방문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울산이 재정 규모가 비슷한 다른 광역단체보다 많은 국세를 내는 점을 고려해 보통교부세를 대폭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다.지역구 국회의원들도 행안부에 보통교부세 증액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아울러 ▲ 산업단지 수요 측정 단위에 산업경제비(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관련 비용) 추가 ▲ 각종 재정사업 발굴·추진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 ▲ 지방세 세입 감소 시 추가 지원 등이 보통교부세 산정지표에 반영된 것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내국세 총액의 19.24% 중 97%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과 달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자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김 시장은 "우선 건전재정 전환을 위한 지방채 상환, 자활을 위해 노력하는 취약계층에 상응하는 재정을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 등에 확보한 보통교부세를 투입하려 한다"라면서 "그 외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 울산만의 특색 있는 정책 등에 골고루 쓰일 수 있도록 용처를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