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원칙엔 공감하나 각론 이견…여야 원내대표 협상 평행선 3차 청문회 증인 '신현영·유족 채택' 대립…임시국회 소집도 변수
여야는 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기간 연장을 두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갔다.국정조사 특위의 활동 시한(1월 7일)이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날 처음으로 기간 연장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협상의 가능성은 일단 열린 상황이다.
그러나 여야가 각론을 두고는 여전히 '동상이몽' 중인데다, 일몰 법안 처리와 1월 임시국회 소집 등 다른 변수도 많아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약 45분간 국정조사 기간 연장 등 현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헤어졌다.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특위의 의견을 듣고, 왜 필요하고 얼마나 날짜가 필요한지를 확인한 뒤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장 부딪히는 쟁점은 기간을 연장할 경우 3차 청문회의 개최 여부와 그 내용 등이다.
국민의힘은 '닥터카 탑승' 논란이 불거진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유족과 생존자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촉구하는 중이다.주 원내대표는 원칙적으로 국정조사 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3차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신현영 의원 채택 문제라든지 유족이나 생존자 문제 등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내부적으로는 기한 연장 자체에 부정적인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여당 특위 위원은 "이번에는 현장조사, 기관보고, 청문회 모두 사실상 같은 대상들을 놓고 이뤄지는데, 굳이 기간을 연장해서 추가 청문회를 열었을 때 실익이 있느냐"고 했다.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3차 청문회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전제"라며 "이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가 공청회, 충실한 결과 보고서 작성까지가 온전한 국정조사"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반드시 국정조사 특위의 연장을 관철하겠다"며 "특히 3차 청문회는 진상규명에 필요한 증인들이 성역 없이 함께 출석해 진행하도록 해 보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국정조사 기간 연장 외에 법안 처리와 정국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새해 초부터 재연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일몰된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과 정부조직법 등의 처리와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한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 등을 촉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방탄용'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정략적 요구라고 일축하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의 오전 회동에서도 평행선이 이어졌다.
주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라면 소집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반면 박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이 민생·안보 현안을 두고 국회 문을 닫자고 주장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며 "벼랑 끝의 민생·경제·안보 위기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려면 숨 돌릴 겨를 없이 일해도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