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수수료회계를 점검해 예산을 삭감하는 등 방만 경영 요소를 바로잡는다고 3일 밝혔다. 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규모가 2018년 관련법 제정 이후 늘었지만 사업개발보다 기관운영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예산체계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재단의 주요 재원은 정부광고수수료로, 회계 규모는 2018년 726억 원에서 지난해 1천35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문체부는 2023년 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수수료회계를 지난해보다 21억 원 줄어든 1천14억 원으로 승인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전출(2023년 60억원)을 위한 언론진흥기금 출연금 증액분 30억 원을 고려하면 전년 대비 51억 원을 감액한 수준이다.
세부 내역을 보면 인건비·경상경비 등 일반관리비를 약 7억 원 삭감했다.
경상경비는 10%, 업무추진비는 15%가량 감축했다. 재단의 일반관리비가 감액된 것은 2010년 출범 이후 처음이다.
또한 집행률이 부진한 '정부광고 협업사업'은 지난해 120억 원에서 2023년 84억 원으로 감액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유사·중복성이 지적된 '우리 지역 뉴스크리에이터 양성 사업'도 지난해를 끝으로 종료했다.
예산전용을 방지하고자 과목구조도 개편했다. 기존의 관·항·목 예산체계를 성과중심인 프로그램 예산체계로 개편하고 16개 사업을 23개로 더욱 세분화했다.
다만,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수요가 많은 사업에는 예산을 재배정했다.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은 지난해 5억 원에서 올해 7억 원으로 증액했다.
정부광고 분야에선 열독률 중심의 인쇄매체 효과 지표가 지역신문에 대한 참고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고자 관련 연구 예산(6천만 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아울러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지원하고자 60억 원을 편성했다.
편성된 60억 원은 언론진흥기금으로 출연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정부광고수수료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국회 심의를 받지 않아 그간 국회 감시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재원이 관행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짜임새 있게 쓰이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