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남미 등 곡물대국에 생산-유통망 구축해 식량안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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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 곡물엘리베이터 1개 확충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 농식품부가 제시한 올해 핵심 정책 목표는 △식량안보 △미래성장산업화 △농가영영안전망 △새로운 농촌공간 조성 및 동물복지 등 4가지다.올해 농식품부가 최우선으로 주력하는 분야는 식량안보다. 농식품부는 올해를 지속적으로 하락해온 식량자급률을 반전시키는 기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1990년대 70%를 넘겼던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2020년 45%까지 낮아졌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이를 55%까지 높일 계획이다.식량자급률 제고는 밀·콩·가루쌀 재배를 확대하는 국내 전략과 비상시 해외서 안정적으로 식량을 수입하기 위한 해외 전략 등 '투트랙(Two-Track)'으로 이뤄진다.
먼저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논에 일반적인 밥쌀 대신 가루쌀이나 밀, 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할 경우 헥타르(ha)당 50만~430만원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한다. 수입산 밀가루를 대체하는 가루쌀 생산을 빠르게 늘리기 위해 전문생산단지 39개를 새로 지정해 재배면적을 기존 100ha에서 2000ha로 늘린다.해외 곡물 공급망 확충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농식품부는 남미 등 곡물 시장 성장가능성이 높은 국가와 협정을 체결해 민간 주도로 현지에 생산, 유통, 국내반입 기반을 구축하는 패키지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대상 국가를 선정하고 사업을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포스코인터내셔널(우크라이나)과 하림(미국) 두 곳만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곡물엘리베이터도 연내 1개소를 추가 확충하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신규 지원한다. 곡물 위기 발생시 반입 명령 이행으로 인한 사업자 손실 보상 근거도 마련해 위기 시 국내 기업이 해외서 확보한 곡물 반입량을 늘릴 계획이다.
○아프리카 7개국에 'K라이스 벨트' 구축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전국 온실 및 축사의 30%를 스마트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올해 농업에 새롭게 진입한 청년농이 저렴한 가격에 최신 스마트팜을 이용하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임대형 스마트팜 3개를 새로 구축하고, 과수원 등 노지 스마트팜 시범단지도 3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스마트팜 기술도 고도화한다. 농식품부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되는 디지털기술 활용 온실·축사 연구개발(R&D)에 3867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배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1092억원을 투입해 새만금 간척지 100ha에 자율주행 트랙터 등 첨단 농기계 개발을 돕는 실증단지를 구축할 계획이다.국산 농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한 종합 지원책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50여개 딸기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물류 규모화를 위한 공동포워딩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운송 운임 등을 개별 업체가 각각 협상하는 것이 아닌 업계 공동협상을 통해 물류비를 낮춰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이다.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 주요 수출 시장으로의 신선 식품 수출을 늘리기 위한 콜드체인 구축도 새롭게 추지난다.
'K푸드'수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해외 한식당 육성도 나선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정부가 해외 우수 한식당을 선정해 인증하는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K-미쉐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해외 한식당의 인기가 높아지고 한식이 대중화될수록 자연스럽게 한국 요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장류와 김치 등 국산 농식품 수출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국내 기업의 해외 확장 기반 마련 위한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도 대폭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쌀이 부족한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7개국에 'K-라이스 벨트' 구축을 추진한다. 아프리카 기후에 적합한 종자의 보급과 농사법 전수 등을 통해 2027년 현지에서 216만t의 쌀을 생산함으로써 해당 국가들의 가장 큰 고민인 기아 문제 해소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그간 우리 농업계가 상당히 수세적이고 폐쇄적이고 앞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는 습성이 있었다"면서 "수세적인 것을 깨느리면 우리 농업도 얼마든지 미래성장산업이 되고 일자리도 만들고 젊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업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올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농업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국민의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