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3구·용산 제외 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해제 전매제한 기간 단축·실거주 의무 폐지·분양가 12억 초과 중도금대출 가능
5일부터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에서 해제되면서 분양을 앞둔 단지들이 들썩이고 있다. 예비 청약자들을 망설이게 했던 실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 분양가 12억원 초과 주택 대상 중도금 대출 제한 등 규제가 대대적으로 풀리자 침체된 분양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규제지역에서 풀린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분양 물량이 연이어 공급될 예정이다.
이달 3일 기준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임대 제외) 25만8천366가구 중 이번 규제해제 지역 물량은 서울 2만3천663가구와 경기 1만7천645가구 등 총 4만1천308가구다. 4개 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과 경기도 4개 지역(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이 5일 0시부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분양가 상한제에서 추가 해제된 지역이다.
우선 다음 달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자이디센시아'(1천806가구)를 비롯해 은평구 역촌동 '센트레빌아스테리움시그니처'(752가구), 서대문구 영천동 '서대문영천반도유보라'(199가구),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광명4구역 아이파크'(1천957가구) 등이 규제 해제 혜택을 받는다.
이 밖에도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아이파크자이'(4천321가구), 동대문구 이문동 '래미안라그란데'(3천69가구),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재개발'(2천83가구), 광명시 광명동 '베르몬트로광명'(3천344가구), 광명시 광명동 '광명5R구역재개발'(2천878가구),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산성구역주택재개발'(3천372가구) 등 대규모 단지가 올해 분양을 앞두고 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지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한도가 늘어나며 청약 재당첨 기한도 없어진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지역은 5∼10년의 전매제한 규제와 2∼3년의 실거주 의무 등에서 벗어난다.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는 모두 소급적용된다.
분양가 12억원 초과 주택 대상 중도금 대출 보증 제한도 올해 1분기 안으로 폐지된다.
규제지역으로 남은 강남 3구에서도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송파구 신천동 '잠실진주재건축'(2천678가구), 송파구 문정동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1천265가구),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롯데캐슬'(1천261가구), 서초구 방배동 '방배6구역'(1천97가구) 등 총 8천420가구 분양 예정이다.
용산구에서는 현재까지 분양 예정 물량이 없다.
이 지역들은 분양가 상한제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3중 규제를 받지만 향후 실거주 의무 폐지와 전매제한 기간 단축 등 수혜를 받게 된다.
이번 규제완화 소식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단지는 지난 3일부터 정당계약에 돌입한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규제완화책이 소급적용된다는 내용이 발표된 후 둔촌주공 견본주택에는 청약 당첨자들의 계약 관련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한다.
둔촌주공의 경우 강동구가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에서 해제되면서 기존 8년이던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고, 실거주 2년 의무도 사라진다.
또 분양가가 12억원을 웃돌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던 전용 84㎡도 바뀐 규정에 따라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분양 담당 관계자는 "견본주택에 걸려오는 계약 관련 문의 전화가 규제완화책 발표 이후 지난주 대비 20~30% 정도 늘었고, 계약을 위한 방문예약 마감 속도도 빨라졌다"며 "규제완화책이 계약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규제완화로 거래 활성화를 위한 발판은 마련됐지만, 생각보다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매제한 기간이 줄기는 했지만 아예 폐지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고금리 상황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를 저해하는 규제가 풀렸더라도 수요자들은 분양가 경쟁력이 없는 단지는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