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KITA)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범 시행되는 올해가 '탄소 통상'의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협회는 5일 발간한 '2022년 7대 통상뉴스와 2023년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처다.
EU는 올해 10월부터 2025년까지 2년 3개월을 '보고 의무 부과 기간'(전환 기간)으로 정하고 2026년부터는 CBAM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이 EU로 수출하는 품목 가운데 철강의 경우 수출액이 크고, 탄소 배출이 많은 고로 공정의 비중도 높아 향후 큰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협회는 우리 기업들의 산업 경쟁력을 보완해줄 수 있도록 수출 금액을 고려해 배출권 거래제의 유상할당을 무상할당으로 전환하거나 수출 리베이트 제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올해 미중 갈등이 더욱 심화하고 미래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간 보조금 경쟁이 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 밖에도 경제 안보 우선의 무역협정 추진 가속화, 무역 제한조치 확산의 중심에 선 노동·인권, 전자상거래를 넘은 데이터 통상의 시대, 타깃형 수입 규제조치 시행을 올해 주목해야 할 통상 이슈로 제시했다.
지난해 통상환경 키워드로는 '경제 안보, 자국중심주의, 신통상 이슈'를 꼽았다.
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에 따른 서방의 수출통제조치 확산 ▲ 미중 갈등 속 시진핑 3기 개막과 미국 중간선거 ▲ 미국의 역내 공급망 구축 본격화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개시 ▲ 탄소 무역 장벽 가시화 ▲ 노동·인권의 통상 의제화 ▲ 디지털 통상 시대 개막이 작년 7대 통상 뉴스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