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5일 북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 일선 방공진지를 찾아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양당의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경기도 과천의 수도방위사령부와 제1방공여단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무인기 침투 당시 상황과 방공훈련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현장 방문 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몇 가지 이야기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곳에서 다시 확인했다"며 "윤 대통령은 2017년 이후 무인기 대응 훈련이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방공 부대는 이곳에 상주하면서 하루 2회 훈련을 하고 있다.
이는 장병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이어 "2017년 이후 전력화 무기 대책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자체적으로 만든 국지 방공 레이더가 실제 전력화돼서 수방사 방공여단에 배치된 것을 확인했다.
이는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전력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방 지역의 1군단에서 (무인기를) 탐지했으나 수방사에 탐지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며 "작전 시스템상 문제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특히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까지 비행한 사실을 군 당국이 뒤늦게 시인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상에서 간첩이 울타리를 넘어 배회한 것처럼 상공의 울타리를 넘어 침투한 것"이라며 "경호작전 실패이자 위기관리 실패"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도 "국방부 장관이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국방위에 보고한 것"이라며 "장관에게 책임을 추궁해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방문에서 북한 무인기의 제원을 질문한 결과, 크기가 2∼3ｍ인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다만, 당시 대통령 경호처와 예하 부대와의 (업무) 관계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면서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당 지도부와 토의해 이를 요구할까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은 "구멍 난 안보를 국방위 차원에서 철저히 따질 필요가 있다"며 "실무자 차원에서 미안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시스템에 보완할 측면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무기체계 대응과 관련해서도 보완할 내용이 있다.합참 및 국방부와 긴밀히 확인해서 국회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