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제재 착수…벼랑 내몰린 확률형 아이템

국내 게임업계에서 고질적 문제로 꼽혀왔던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새해 들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넥슨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IT바이오부 신동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우선 공정위의 넥슨에 대한 제재에 들어갔다는 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넥슨코리아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 하고 제재 의견을 포함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넥슨이 뽑기형 아이템을 게임 이용자들에게 판매하면서 뽑기 확률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거나 속였다는 겁니다.

지난달 여야 의원이 모두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의 소위 통과가 유력할 것이라 예상됐지만 김윤덕 의원의 반대로 법안이 계류된 상태서 공정위가 제재에 나선건데 이를 시작으로 다른 게임사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확률형 아이템 문제는 새로운 이슈가 아니죠. 오랫동안 이어져왔는데 또다시 불거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말씀하신것처럼 확률형 아이템은 이전부터 과도한 현금결제 유도와 사행성 논란 등으로 비판받아왔습니다.

그간 게임업계에선 자율규제를 주장했지만 지난 2021년 게임업계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논란이 연달아 발생하며 게임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졌고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한 요구도 커진 겁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까지 지난 대선 후보자 시절 "게임 이용자에 가해졌던 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에 더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1일 확률형아이템을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직접 SNS에서도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하며 다시 이슈가 된 겁니다.



확률형 아이템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인가요?



국내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게임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잠깐 이야기 했듯이 과도한 현금결제 유도와 사행성 논란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뽑기 확률이 100만분의 1에 달한다고 합니다.

게임 이용자들은 좋은 아이템을 뽑기 위해 그만큼 돈을 지불해야 하는겁니다.

결국 좋은 아이템을 뽑기 위해 수백만원 수천만원을 지불하는 경우도 나와 사행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확률형 아이템이 우리 게임산업에 들어온 시기는 2005년으로 올해로 18년째입니다.

게임사 측면에서는 큰 수익구조 중 하나인 만큼 산업 내 깊이 뿌리를 내렸지만 이를 바라보는 유저들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게임을 즐기는 것보단 마치 복권을 사서 긁는 것처럼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들이 대다수입니다.



반대로 게임업계가 계속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료 다운로드가 보편화된 모바일 게임의 특성상, 아이템 판매 외에는 다른 수익 구조를 만들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국내 게임사들의 캐시카우(수익창출원) 역할을 해왔는데요.

만약 법제화 될 경우 처벌 가능성이 없는 해외 사업자는 준수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또 대형 사업자보다는 중소 사업자에게 부담이 돼 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실제로 조사기관에 따르면 국내 게임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여부를 확인한 결과 15종 게임물이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모두 해외 게임사가 개발해 국내에 유통한 게임물이었습니다.

결국 국내 업체들만 지키고 해외 게임사들은 지키지 않아 역차별이라고 게임업계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한 해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우선 중국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벨기에는 확률형 아이템을 아예 도박처럼 취급해 아예 법으로 금지하고, 네덜란드·스페인도 확률형 아이템 금지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아예 관련 규제가 없고, 일본은 한국과 비슷한 방식으로 자율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다수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고 있는겁니다.



결국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번 제재가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는데요



네 앞서 이야기했듯이 게임법 개정안은 계류된 상태지만 법무부가 관련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했다고 했죠.

그래서 게임법이 아닌 민법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강력하게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규제를 생각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공정위의 넥슨 제재 결과에 따라 다른 게임사들에게도 제재가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업계에선 예상하고 있습니다.

게임업계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게임업계도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산업 ‘진흥’이 아닌 ‘규제’에 가깝다며 방향성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만큼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신동호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신동호기자 dh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