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에만 1년 넘게 걸려…시민단체 "모래성" 비판·인명사고 발생 악재 겹쳐 전주시, 협상 지침 마련 중…자광, 전주시 요구안 수용 여부가 '최대 관건'
전북 전주시내 노른자위 땅에 흉물로 방치된 옛 대한방직 폐공장 철거 공사가 지난해 12월 시작돼 지역사회의 관심이 크다. 전주도심내 역대 최대 규모의 개발사업인 만큼 공사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완공후 지역 경제 구심점으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폐공장 철거에 1년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개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전주시가 상반기까지 협상 지침을 마련하고 토지주가 개발 제안서를 제출한다고 가정해도 각종 행정 절차 및 실무 검토를 거쳐야 하기에 개발 논의가 언제쯤 시작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폐건물이 시민건강 위협·미관 해쳐…난개발 우려 등에 개발 진척 없어 전북도청과 경찰청 등 주요 기관이 밀집한 전주시내 도심의 대한방직 터(23만여㎡)에는 48년 전에 지어진 폐공장 21개 건물이 남아있다.
여기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낡은 슬레이트 건축물이 포함돼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도심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자광은 2017년 대한방직 터를 2천억원에 사들인 뒤 153층 높이의 익스트림 타워를 비롯한 상업시설, 60층짜리 3천 가구 규모의 아파트, 호텔 등을 건설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전주시는 도시기본계획과 맞지 않고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반려했다.
그러면서 각계 인사가 참여한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개발 방향을 논의하고 부지의 40% 환수를 골자로 한 권고문을 제시한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 우범기 시장 취임 후 적극 개발로 선회…토지주인 자광, 폐건물 철거 착수 그러나 우범기 전주시장이 지난해 7월 취임 후 전주의 숙원사업인 대한방직 터와 종합경기장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하면서 변화가 일어났다. 우 시장은 취임 후 "(대한방직 부지의) 구체적인 개발은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자광과 협상하겠다.
개발이익 환수,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 마련, 지역 건설업체 참여 보장 등이 합의된다면 이후 행정절차는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해 8월 토지주인 자광의 전은수 회장을 만나 "시민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 시급히 철거해야 한다"면서 폐건물 철거를 요청했고, 자광은 12월 21일 철거 착공식을 했다.
철거 공사는 60억원이 투입돼 1년이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은수 회장은 철거 착공식에서 "대한방직 부지를 K-POP, K-FOOD, K-문화를 넘어 K-경제로 키워나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만들겠다"며 개발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 전주시 협상 지침 마련 중…'개발 착수까지 험난한 여정' 철거에 맞춰 전주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공기여에 대한 내용을 반영한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공무원, 교수, 감정평가사, 회계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꾸려 자광과의 협상 지침을 비롯해 도시개발 방법, 개발에 따른 이익 환수 방안 등을 이르면 상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자광 측이 개발계획안을 접수할 경우 협상 지침을 바탕으로 소상공인과 상생 방안, 교통혼잡 대책, 지역 건설업체 참여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민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협상 지침에 대한 전주시의회 의결은 물론 이후에도 부지 내 도유지(부지의 2.7%) 및 시유지 (3.4%) 매입, 전북도 도시기본계획 변경, 자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비롯해 많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철거 현장에서 인부가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악재가 겹쳤다.
실제로 전북시민회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당 전북도당은 철거 착공식 당일 "일반공업지역인 대한방직 부지를 상업 용지로 변경하는 것은 특혜"라며 "빚으로 쌓은 모래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도 "철거 공사를 위한 대형 철제 가림막 설치로 맹꽁이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다"며 반발했다.
지난달 29일에는 폐건물 철거 현장에서 가림막 설치를 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토지주인 자광이 협상 전후에 시의 요구사항을 수용할지가 최대 관건인데, 거부 시 개발은 또다시 큰 벽에 부닥칠 수밖에 없고 자칫 무산될 수도 있다.
설령 양측의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져도 실제 개발 착수까지는 각종 행정 절차와 개발이익 환수 방안 마련, 지역 여론 설득 등 난항이 예상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자광과의 협상 지침 마련, 협상 진행, 각종 행정절차 이행, 세부 개발계획안 마련은 물론 개발에 부정적인 시민단체를 비롯해 지역 여론을 설득하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면서 "따라서 공사 착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방직 부지 개발은 전주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원칙 외에는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