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권한 넘겨 지방대 키우고 부실대 구조조정 '투트랙' 추진 학령인구 급감에 정원 못채우는 대학 속출…구조개혁 본격화
정부가 대학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대학 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로 한 것은 학령인구 감소 여파 속에서 대학들도 자체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더는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는 대학에는 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그렇지 못한 대학에는 '퇴로'를 열어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최근 신년 업무보고와 8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학 규제 제로화' 계획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현재 교육부가 갖고 있는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을 2025년까지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권한 이양을 통해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경쟁력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학과 신설·정원 조정에 대한 규제도 과감하게 없애겠다는 것이다.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도 2025년까지 구축한다.
올해는 5개 안팎의 시·도에서 시범 실시한다. 정부가 재정지원 대학을 가려내는 수단으로 활용했던 대학 기본진단 사업 역시 2025년부터 폐지된다.
대신 2025년부터는 정부가 아닌 대학 협의체(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나 사학진흥재단의 평가인증, 재정진단을 통해 지원을 하게 된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정부가 많이 간섭해 왔다면 앞으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곳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게 장벽을 없애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대학이 이전처럼 등록금 수입에만 의존하기 어려운데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미래 사회를 헤쳐나가려면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학의 경쟁력, 특히 학생 수 감소는 물론 지역소멸 위기 속에 점차 힘을 잃어가는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키워주려면 중앙정부보다 지역을 더 잘 아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길을 열어주는 게 가장 놓은 방법이라고 본 것이다.
물론, 한계대학에 대한 구조조정도 함께 진행한다.
저출생 현상으로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인 만큼 기본적인 교육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대학은 학과 구조조정이나 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전환 등 '퇴로'를 확보해주기로 했다.
교육부가 그동안 학생 수 감소에 맞춰 지속적인 대학 정원 감축을 추진해왔음에도 이미 상당수 지방대학들은 정원을 채우지 못해 신입생 유치에 애를 먹고 있으며, 대학 통폐합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치러진 2023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도 정시 경쟁률이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하락한 가운데 종로학원 추정 결과 전국 68개 대학이 경쟁률 3대 1 이하로 사실상 미달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다만, 정부의 이런 규제완화 및 구조조정 계획은 교육기관을 경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다는 지적과 함께 법 제·개정도 필요한 사항이어서 국회 협의 과정에서 난관도 예상된다.
일례로 지자체로의 대학 지원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부실 운영 대학을 지역에 떠넘기고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지자체에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따라붙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최근 교육부의 신년 업무계획 발표 직후 논평을 내 "수도권과 지방의 사회, 경제, 문화, 교육적 양극화, 학령인구 감소 등 총체적인 문제를 시장경제에만 맡기다가 교육부가 다 떠안는 형국으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