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기업협회(BCA)가 호주 정부에 극심한 인력난 해소와 경제성장을 위해 기술이민 유입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민정책을 재편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9일 호주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에 따르면 호주의 주요 재계 단체인 BCA는 최근 연방정부 산하 이민정책 검토위원회에 제안서를 내고 연간 이민자 유입 상한선을 현행 19만5천명에서 향후 2년간 22만명으로 늘리고 임시취업비자 소지자들이 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민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BCA는 제안서에서 "현행 이민법은 불필요하게 복잡해 기술이민 희망자들과 고용주들에게 점점 더 비호감"이라면서 "호주는 인력난 해소뿐 아니라 고도 기술력과 생산성을 갖춘 미래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 현행 이민정책을 전면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이 초래한 인력난·인구감소·경제침체 등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기술인력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것이다.
BCA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호주의 이민 순유입은 45만명 감소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연간 550억 호주달러(약 47조원), 정부 수입 감소분은 170억 달러(약 14조원)로 추산했다. 기술이민 확대를 위해 BCA는 기존에 취업비자·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술직종 명단을 폐지하고 연봉 9만2천 호주달러(약 8천만원) 이상이면 모든 직종에 이민 문호를 열 것을 제안했다.
현행 이민법은 특정 명단에 속한 직종에 대해서만 취업비자 또는 영주권으로의 이행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BCA는 또한 해외 인력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들이 시행해야 하는 노동시장테스트 요건을 간소화하고 임시취업비자에서 영주권으로 이행하는 기간도 현행 3년에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니퍼 웨스타코트 BCA 회장은 "효율적인 이민법과 정책은 호주가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을 유치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신사고·혁신 위주의 첨단 산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클레어 오닐 호주 내무장관은 작년 11월 호주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인력 확보를 목표로 기존 이민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