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속도 높인다…재정추계 앞당겨 이달 발표

복지부 업무보고

연금특위·국민의견 수렴 거쳐
10월 국회에 종합운영계획 제출

보건복지부가 9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이달 중 공개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당초 오는 3월로 예정됐던 재정추계 발표 시점을 두 달 앞당겨 국민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5년마다 계산해 3월 말까지 공개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 시점을 앞당기기로 한 것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연금개혁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국회 연금특위가 이달 중 민간 전문가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특위에 제공해 재정 계산 내용이 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국회 연금특위의 개혁 방안과 국민 의견 수렴 내용을 반영해 오는 10월 국회에 국민연금 제도 개선과 기초연금 연계 방안 등을 담은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도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며 “속도감 있게 개혁 과제를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복지부는 2004년 일본의 연금개혁 사례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일본은 2004년 13.934%였던 연금보험률을 2017년 18.3%까지 올리면서 매년 0.354%포인트씩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법을 택했다”며 “국민 경제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기대수명과 출산율에 따라 연금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정년 연장과 연금개혁을 동시에 추진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의 연금개혁안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는 적자 규모가 급격히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보험 개혁안을 올 하반기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보장성 강화 항목과 계획을 재점검하고, 외국인의 건보 가입자격 등을 정비할 방침이다. 인구정책은 저출산 대응 중심에서 인구 감소에 대비한 적응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강진규/오형주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