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로 노동개혁 시즌2 가는데…갈등 불씨 여전

2023년 고용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마련
경사노위, 자문단 구성해 노동개혁 논의

경제부 이민재 기자와 사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 저지로 지지율이 상승한 이후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노동개혁인데,

이제 본격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만들겠다.

어쨋거나 투명해진다는 건 좋은 내용 같은데,

반발도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는 노조와 관련된 변화 중 가장 눈에 띈다며 자주 거론되는 부분인데요.

이유는 파급력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을 보면 기업들의 현금흐름, 재무제표 등 회계 전반이 훤히 드러나는 구조인데요.

입장에 따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된다는 기대와 이를 통한 제약이 뒤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노조 외에도 직능단체나 이익단체들이 많은데, 왜 노조만 콕 찝어서 회계를 들여다보느냐.

노조를 비리집단으로 몰아세우는 처사가 아니냐.

라는 게 노동계의 입장 인데,

정부는 이런 반발에도 별로 아랑곳 하지 않는 분위기죠?



현재 회계 투명성 관련 자율 점검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달 2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달 간인데요.

정부는 점검 결과 보고를 받고 이를 위반 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 그 대상이 어디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리포트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음 달 회계 투명성 노조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이 회계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전수조사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노동단체 지원사업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는 3월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사무실 지원 실태까지 꼼꼼히 살핀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관련 사업을 수행한 38개 단체, 51개 사업이 대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보조금 사용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환수한 후에 내년에 제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노조 보다는 MZ세대나 노조 미조직 근로자 등으로 지원 방향을 돌리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영세한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런 회계 준수사항 같은 걸 완벽하게 갖춰놓는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언제든 규제를 하기 위한 근거로 쓰이는 게 아닌가,

노동계는 이런 염려를 하는 것 처럼 보여요.



"노조 자율을 침해하는 초법적인 감시" 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불길은 더 번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사안은 정쟁의 중심에 설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 포스(TF)'를 만들어 정부와 여당에 대항과 동시에 노동 관련 법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고했는데요.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등이 본격화되면 노동계와 정부 간 대립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민감한 파견 제도 선진화까지 수면 위에 떠오를 경우, 불길이 더 거세질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근로시간 개편 등에 대한 재 논의 주장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야당하고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한다면, 정부가 원하는 노동개혁이 실제 현실화가 가능한겁니까? 어떤가요?



네, 해당 사안이 정쟁의 중심에 설 경우, 입법 과정을 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노동개혁이 4대 개혁으로 주요 화두였으나 노동계 반발과 당정 갈등으로 결국 법안이 폐기돼 실패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또 노동계가 노동개혁 주도 기관에서 오히려 투명성이 부족한 사례가 확인된다며 어깃장을 놓고 있는 점도 문제 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사회노동연구회(경사노위)에서 인사 검증 문제가 여럿 불거져 나오고 있어 오는 27일 임원 선거 전후로 잡음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또 윤 대통령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노동 문제이기도 하고,

나름의 지지여론도 뜨거워서,

실현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긴 어렵지 않습니까?



정부는 경사노위에서 '노사관계 제도, 관행 개선 자문 단'을 구성해 지난해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이어 노동개혁 시즌 2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오는 5월에 전문가 안 발표하고 8월에서 국회 제출하기로 했는데, 온라인플랫폼, MZ세대 서포터즈 등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회계 투명성 강화, 파견제도 선진화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개혁 범위를 좁힌 것이 강점이 될 수 있고,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여론이 노조 혁신에 무게가 실리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경영계가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성장 동력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경기 상황이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는 요소들을 가능한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지금 시기를 놓치면 향후 회복과 경쟁력 우위 확보에 뒤쳐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민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