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경제 외교 담당 차관이 10일 서울에서 만나 공급망, 기술 협력,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전날 방한한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차관과 이날 오전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양자 협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지난달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채택한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공동성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세부 이행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SED 공동성명에는 반도체·배터리·핵심 광물 등 호혜적 공급망 생태계 강화를 위한 협력, 핵심·신흥 기술 공동 연구개발 협력 강화, 투자심사·수출통제 관련 조율 심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SED 공동성명에 IRA 관련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한 건설적 협의 약속이 포함된 만큼 이에 대한 협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페르난데스 차관의 방한 기간 IRA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냐는 질의에 "대화의 주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미국 재무부는 오는 3월 IRA 전기차 세액공제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잠정 가이던스(하위규정)를 발표할 예정으로, 정부는 가이던스 내 핵심 광물 원산지에 우리 기업이 광물을 조달하는 국가가 포함되도록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양 차관은 협의 뒤 약식 회견을 통해 논의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박진 외교부 장관 예방, 한미 경제관계 주요 인사 면담, 여성 경제인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11일 일본으로 떠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