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이도훈 차관 "한미, 보편가치 기반 경제 핵심파트너" 페르난데스 차관 "IRA, 韓과 계속 협력…우크라 긴급 에너지 지원 함께 노력"
한국과 미국의 경제외교 담당 차관은 양국이 경제·산업 연대의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차관은 10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IRA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등 양국 간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협의 뒤 가진 공동회견에서 "(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며 "법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동맹국과 계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RA가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증진에 일조하고 포용적 경제성장을 도모한다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다시 설파했다. 이도훈 차관은 회견에서 "IRA 관련해 그동안 한미 간에 진행해온 협의를 바탕으로 재무부 하위규정 준비상황을 평가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완화하고 호혜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견 뒤 기자들을 만나 "(미국 측의) 조금 더 추가적인 조치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또 지난달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의 주요 성과와 추가 진전사항들을 점검하고, 경제안보 조기경보시스템을 연계하는 작업과 반도체·핵심 광물 등 공급망 협력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도훈 차관은 "한국과 미국은 자유,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경제·산업 연대를 이루고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 상호 불가결한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페르난데스 차관도 "지난달 SED 이후 우리는 광물안보파트너십 진전, 핵심 신기술 공동 연구개발, 공급망 회복력 촉진 등 주요 구상을 실행하고 있다"며 "한국은 이러한 구상에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고, 심도 있는 관여와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페르난데스 차관은 미국이 가까운 동맹국과 협력할 분야로 핵심 공급망 확보, 인권 증진, 양성평등, 기후 위기 대응,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 등을 거론하며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 경제 연대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국가를 배제하라고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날 협의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인권과 공급망 이슈는 현재로서 분리해서 다룬다는 방침이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하며 "러시아가 민간시설에 대한 잔혹하고 부당한 공격을 계속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긴급한 에너지 수요를 지원하는데 한국과 함께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민간 전력 시설에 대한 집중 공격과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계절적 요인이 겹쳐 전력난을 겪고 있다.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지난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전후 한국 파트너와 함께 나라를 발전시킬 많은 가능성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과 전력 인프라 복구 사업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