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연 칼럼] 아기 수출하는 초저출산국, 부끄럽다

'３대 해외 입양 대국' 불편한 진실
출산책 내면서 아동 송출은 외면

유병연 논설위원

인구 위기는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으로 세계 최하위다. 이 같은 최악의 저출산으로 인해 한국은 ‘인구 소멸 국가 1호’가 될 것이란 충격적 전망이 나온 지 오래다. 초저출산과 고령화 탓에 약 50년 뒤에는 한국 경제 규모가 필리핀, 방글라데시보다 작아질 것이란 전망(골드만삭스)도 나온다. 아기 한 명 한 명을 잘 키워내는 것이 최대 국가 과제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세계 3대 아기 수출국’이란 것은 믿기 어려운 현실이다. 매년 국제 입양 통계를 공개하는 ISS(International Social Service)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 266명을 해외로 입양 보냈다. 1위 콜롬비아(387명), 2위 우크라이나(277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한국은 6·25전쟁 직후부터 지금껏 약 20만 명을 국외로 내보낸 세계 최대 아동 송출국이다. 1950, 1960년대에는 전쟁과 가난 때문에 그랬다고 쳐도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된 지금은 무슨 변명을 댈 수 있나.

2013년 25.6%까지 떨어진 국외 입양 비율이 2021년에는 다시 45.5%로 뛰었다. 2019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경 간 인적 이동이 제한되면서 대부분 국가에서 해외 입양이 줄었지만, 한국은 오히려 늘었다는 게 ISS의 지적이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아이는 친가정 보호가 원칙이고, 불가능할 경우 국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가정을 찾고 그래도 없으면 해외로 보내는 게 순리다. 유기견도 국내 입양을 장려하는 판에 지금도 매년 200~300명의 아기를 내보내는 게 우리의 낯 뜨거운 자화상이다. 국내 입양 비율이 해외 입양보다 소폭이나마 높은 데서 위안을 얻어야 할까. 송출 대상국이 미국(2021년 기준 66.7%), 캐나다(9.0%), 스웨덴(7.4%) 등 복지 선진국이어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안도해야 하나. 난감할 뿐이다.

해외로 보내지는 입양아 가운데 미혼 부모와 혼외 출산 아이 비율이 99.5%로 압도적이다. 여기에는 태생부터 사적 기관에 내맡겨져 하나의 수익 사업으로 전락한 후진적 해외 입양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다. 입양기관이 친부모가 있는 영유아를 고아로 둔갑시켜 해외로 보냈다는 뉴스도 종종 나온다. 이 과정에서 국가도 사회복지 비용을 줄이는 수단으로 해외 입양을 용인 또는 조장해온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이런 배경에 표준적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두 결손 가족으로 인식하는 우리 사회의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가 깔려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사회가 추구하는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존재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해외 입양을 활용해 왔다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한다.

저출산 예산이 처음 편성된 2006년 이후 2020년까지 정부가 15년간 출산 대책에 쏟아부은 예산은 380조원이 넘는다.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 등 현금 살포 대책이 난무하고, 아이를 낳으면 빚을 탕감해주자는 신박한 아이디어까지 나오는 판이다. 올해 부모급여 지급을 위해 투입하는 예산만 2조3600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쏟아지는 지원은 한결같이 합법적 결혼제도에 편입된 부부가 대상이다. 미혼 부모가 아기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사회복지 제도 안에서 혼외아동을 품어 당당한 미래 역군으로 길러내는 일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다. 이런 상황을 방치한 채 선심성 돈 풀기와 탁상행정만 반복하는 위정자와 관료도 문제지만 아기를 수출하는 불편한 현실에 무관심한 우리 모두가 공범 혹은 방조범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