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나경원 '출산 때 빚탕감', 동의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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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기자단 신년 기자간담회한덕수 국무총리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출산 때 빚 탕감' 정책 아이디어 관련 "나 부위원장에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0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신년 만찬 간담회에서 '국무총리도 나 부위원장의 저출산 해소 대책을 만류했다는데 사실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이미 발표된 안을 봤을 때 이 안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다"고 답했다.한 총리는 "나 부위원장이 저한테 그런 안을 보고하러 가져오셨다가, 다시 가져갔다"며 "2억원이라는 돈을 주고 출산에 따라 탕감하는 이 안은 효과 면에서나 중복되는 면에서나 좀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다.
이날 한 총리는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중국행 비자 발급을 상당 부분 중단한 것 관련 "보복성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한국이 먼저 지난달 30일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때 중국 외교당국과 충분한 소통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한국에 강경한 조치를 하는 이유로는 "중국의 상황이 밖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 악화하면 곤란하다고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이 탑(최우선)이라 생각한다"며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소통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의 공직감찰팀 신설 움직임에 대해선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라 양적으로 줄어든 기능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총리실이 기존 공직복무관실에 추가 팀을 두려는 것이 대통령실 감찰팀 신설의 연장선이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실과 총리실 사이에 업무 분장을 하는 건 전혀 없다"며 "우린(총리실) 우리 일 하는 거고, 용산(대통령실)은 용산 일 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엇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