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취업시장에 부는 찬바람…규제 혁파 시급한 이유

새해 벽두부터 고용시장에 한파가 예고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 둔화와 맞물려 취업자가 1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81만 명)의 8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란 예상이다. 세계은행은 그제 “세계 경제가 ‘면도날 위’에 있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당초 3.0%에서 1.7%로 떨어뜨렸다.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 전망까지 나오는 판이다.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연초부터 고꾸라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런 침체 신호는 취업 시장에 냉기를 더한다.

예고된 고용 둔화는 청년층(15~29세)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청년 취업자는 지난해 11월 이후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 같은 달보다 44만 명 증가하며 전체 증가 폭의 86%를 차지했지만 20대는 오히려 2만1000명 줄어 두 달째 하향 곡선을 그렸다. 일자리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다.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은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이는 다시 미래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 이들의 불만은 세대 갈등으로 이어져 사회 안정마저 위협한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다. 민간 부문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세금으로 공공 일자리를 늘리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양산하는 정책이 어떤 부작용을 가져오는지는 지난 정부가 충분히 보여줬다. 기업 경영 활동에 자유를 보장하고 새로운 산업과 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거미줄 규제를 푸는 게 답이다. 불필요한 산업 진입 규제만 풀어도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분석이 있다. 무엇보다 노동규제 개혁이 시급하다. 2년 이상 파견근로자의 직고용을 의무화한 파견근로자법 등 노동 유연화를 가로막는 규제와 노조가 추천한 사람을 우선·특별 채용하는 ‘고용 세습’ 관행 등 청년들의 꿈을 앗아가는 불공정 행위도 널려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를 ‘개혁 원년’으로 삼고 “노동 개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의 강도와 속도를 높이는 것이야말로 고용 위기의 근본 처방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