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北도발 심각해지면 전술핵 배치·자체 핵 보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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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위비 증액, 누가 뭐라고 하겠나…막기 어려워"
윤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3축 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KMPR(대량응징보복)"이라며 "대량응징보복 역량을 갖추고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북한이) 공격 자체를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KMPR을 확고히 해서 아예 도발 심리 자체를 눌러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KMPR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공격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도발에 대한 자위권 행사는 확고하게 해야 한다. 몇 배, 몇 십배 수준으로 대응해야 효과적인 자위권 행사가 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자체 핵무장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높아질 경우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은 한미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공동 기획, 공동 실행하는 이런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 가치를 대외적으로 표현하는 행위가 외교"라며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 때문에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방이고 안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실상을 우리 국민과 해외에 제대로 알려야 북한의 도발이 강화됐을 때 왜 우리나라를 지켜야 하는지 알게 되고 남북간 유사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평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가짜 평화"라며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는 "전 외교부 해외 공관을 우리 경제 외교, 수출의 거점기지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외교부의 해외 공관은 외교부의 지부라기보다 대한민국 정부의 지부"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수출 상대국을 상대해주지 않으면 기업이 혼자 나가서 일하기 쉽지 않다"며 "정부도 기업의 한 전략 부서라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제대로 도울 수 있다"고 당부했다.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한 데 대해선 "외교 문제도 경제 통상 문제도 아니고, 그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출입국 문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것"이라며 "양국이 불편한 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전혀 없도록 외교부가 중국 측에 설명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평화헌법을 채택한 나라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냐고 하지만,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핵이 올 수 있는데 그걸 막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일본도 이제 머리 위로 (북한의) IRBM(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날아다니니까 방위비를 증액하고, 소위 '반격' 개념을 국방계획에 집어넣기로 하지 않았나.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나"라며 덧붙였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