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마지막 여론수렴 과정인 정부 주도 공개토론회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정부는 공개토론회에서 피해자 측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청취한 뒤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 공동 주최로 열리는 공개토론회에서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정 의원이 개회사를 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토론회를 당초 한일의원연맹과 공동주최한다고 밝혔지만, 연맹 소속 야당 의원들이 내부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반발해 무산됐다. 또 광주 지역에서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단도 "피해자들을 들러리 세우고 있다"며 전날 불참을 선언했다.
서울 지역에서 피해자 지원활동을 하는 민족문제연구소의 김영환 대외협력실장과 소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 등은 참석할 예정이지만,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공개토론회의 취지는 다소 빛이 바랬다.
토론회에는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 이사장이 발제자로 참여한다. 심 이사장은 최근 재단 정관에 '피해자 보상' 내용이 추가된 이유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재단은 목적 사업을 규정하는 정관 제4조에 '일제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 및 변제'를 신설했다.
정부는 재단 주도로 한국 기업 등으로부터 기금을 조성,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변제하는 방식을 해법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일본 피고 기업이 기금 조성에 참여해야 하고 일본 정부·기업의 사과도 요구하고 있어 이런 부분이 얼마나 정부 안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일부 피해자 법률대리인과 지원단체, 시민단체, 야당 국회의원 등은 이날 공개토론회가 열리는 시간을 전후해 기자회견 등을 열어 정부 측 해법 마련 작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