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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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선진국형 산림관리로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을 국민에게 제공해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는 취지다.산림청은 중점과제로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의 3대 산림재난 대비 △목재이용 증진과 임가소득 향상 등 경제임업 육성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 활성화로 사회임업 확대 △생물다양성과 탄소중립 중심의 환경임업 활성화 △국토녹화 기술을 공유하는 국제협력 전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3200만t)를 산림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오는 2030년까지 11조4000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급경사지, 도로 비탈면 등 관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산사태 예측정보를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산림청은 임업인 소득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도 도입했다.
목재수확 가능 면적을 최대 50㏊에서 30㏊로 조정하는 등 친환경적인 새로운 목재수확 제도를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임업경영 산림에 체험, 숙박 등의 시설설치를 허용해 임업인 소득증진을 도모하는 숲경영체험림도 6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산지연금의 매수기준 단가 상한선 및 공유지분 제한을 삭제하고, 매입 면적도 371㏊에서 3700㏊로 늘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국민이 일상에서 숲을 접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한다.
장거리 탐방로 수요를 위해 경북 울진과 충남 태안 안면도를 잇는 동서트레일 구간 849㎞ 중 올해 316㎞를 조성할 계획이다.난·아열대 산림식물 보전을 위한 난대수목원을 오는 2031년 개원 목표로 조성을 시작한다.
임업인의 산림경영과 국민의 산림이용 지원을 위해 임업직불제 지급요건을 농업 등 수준으로 개선, 3만여 임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재산권을 제한받는 사유림 산림보호구역 산주를 보상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주민 강제 대피와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사유림 경영 특례부여, 전문임업인 규정 마련 등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임업진흥법을 사유림경영법으로 전면 개편한다.
탄소배출권 확보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국가를 확대하고, 수출시장 다변화와 기업지원으로 임산물 수출액 5억 달러를 달성할 계획이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 100년 비전 선포 및 숲의 명예전당 헌정 확대 등 국토녹화 50주년 성과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