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책임' 빠진 '제3자 변제' 정부해법 공개되자 방청석 항의 쏟아져 정부안 법리 설명에 "강제징용은 달라" 반발…"소시오패스" 인신공격성 발언도
국회에서 12일 진행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는 방청석에서 수시로 고성과 항의가 이어지며 시종 아슬아슬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피해자 측이 줄곧 요구해 온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 일본 기업·정부의 사죄 등이 정부 해법에 담겨있지 않아 방청석에서 격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강제징용 해법을 놓고 찬반 의견이 대립하여 온 터라 토론장의 이런 분위기는 충분히 예상됐었다.
고함과 항의가 계속되자 결국 이날 토론회는 방청석에 앉은 일반 참가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한 채 서둘러 마무리됐다. 주최 측인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심규선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 이사장의 발제가 진행될 때까지만 해도 방청석은 '특별법 제정' '사죄하라' 등의 글씨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경청하는 등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였다.
김영환 실장은 "피해자분들은 청춘을 되돌릴 수단이 없기 때문에 사죄를 말씀하신 것"이라며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정부가 말하는 대위변제 등은 왜곡된 프레임"이라며 "박진 장관이 말하는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이 무엇인지 답해달라"고 정부 측에 따졌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자 재단 이사로도 활동하는 한문수 이사가 "유족들이 나이 80살을 넘겨 이런 자리서 호소하는 것이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며 "초조함과 울분을 저만이 아니라 모든 유족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하자 방청석에서는 이에 동의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어 박홍균 고려대 교수가 발언하면서부터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박 교수는 정부의 설득 노력에도 일본의 호응이 없었다며 "이제 일본의 사죄와 기금 참여 같은 것에 대해서는 기대를 가져서는 안된다"고 말하자, 방청석에서는 "매국노다"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박 교수는 정부가 일본 설득에 노력을 기울였듯 피해자 설득에도 시간을 갖고 임해야 한다면서 "이 자리가 일회성 요식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는 등 피해자 측이 호응할만한 발언도 했지만 항의는 계속됐다.
이어 최우균 변호사가 정부가 해법으로 추진하는 '중첩적 채무 변제', 즉 제3자가 일본 피고기업 대신 피해자에 배상하는 방식에 대한 법리를 설명하자 방청석에서는 "징용은 다르다"는 등 고함이 터져 나왔다.
방청석의 격한 반발이 계속되자 결국 최 변호사는 발언을 제대로 끝마치지 못했다.
패널 토론이 끝난 뒤 방청석으로 마이크가 넘어가자 토론회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좌장을 맡은 서울대학교 박철희 교수가 "2∼3분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다"고 하자 발언권이 너무 적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첫 번째 발언권을 얻은 한 단체 대표는 "소시오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들이 모여있는 토론회 같다"고 말하는 등 인신공격성 발언도 나왔다.
발언권을 더 달라는 방청석의 요구가 빗발치자 결국 박 교수는 더는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2시간을 넘긴 토론회를 서둘러 마무리했다.
격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일부 청중들은 토론회 발제자, 토론자들에게 삿대질하기도 했다.
일부 참석자는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한 서로의 주장을 이어가며 욕설을 주고받았고 몸싸움이 벌어질 기미가 보이자 행사 진행 요원들이 이들을 말리는 모습도 보였다. 연단 진입에 실패한 한 참석자는 방청석 앞자리에 서서 따로 준비해놓은 발표문을 낭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