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 비자 끊고, 미국 항공편은 늘린다

중국의 '갈라치기 외교'

韓·日엔 추후 협상카드로 활용
보복조치 철회하는 조건으로
반도체 규제 완화 요구 가능성

美와 3년만의 교류로 실익 기대
"양국 국제선 운항 정상화 환영"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중단한 중국이 미국에는 ‘제로 코로나’ 시절 중단된 항공편을 정상화하자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중국이 한·미·일을 달리 대우하면서 ‘갈라치기’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한국과 일본엔 요구할 것이 많아 협상 카드로 쓰려는 전략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미·일 갈라치기 나선 중국

12일 중국신문망 등에 따르면 중국민항국은 최근 공산당 대외연락부가 외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연 간담회에서 “지난 8일부터 국제선 운항 재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중국과 미국을 오가는 노선의 양국 항공사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8일은 중국이 3년 가까이 고수하던 해외 입국자 격리를 해제한 날이다.

량난 민항국 운수국장은 “중국과 미국 항공사가 협정과 시장 수요에 맞춰 양국 간 항공편을 운영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미국 담당 부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중·미 간 항공편의 순조로운 운항 재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 20여 개 국가는 지난해 말부터 중국발 입국자에게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를 요구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다. 중국은 ‘상응하는 조치’를 예고하더니 10일부터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에 대해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항공편 증편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도착 후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격리하는 등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방역 수위가 가장 높은 편이다. 한국은 단기비자 발급도 중단했다. 중국은 한국에는 단기비자만 발급을 정지했지만 비자 관련 조치를 하지 않은 일본에 대해선 전체 비자 수속 절차를 중지시켰다. 중국이 한·미·일을 각각 달리 대우하면서 ‘갈라치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국, 무리수로 반전 시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일본 국민의 비자 발급을 중단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대책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는 비자 발급 제한을 일방적으로 했다”며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한 중국 상황을 고려하고 코로나19의 급속한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시 검사와 음성증명서 제출이라는 임시적 조처를 강구했다”며 “일본 정부의 방역 정책 강화에 인적 교류를 막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친강 중국 외교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일본과 한국이 먼저 중국 국민에게 차별적이며 과학적이지 않은 과도한 조치를 했다”며 “중국은 여기에 대응할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이런 보복성 조치는 3년 만에 국제 교류를 재개하려는 시도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런데도 밀어붙인 것은 중국이 한·일에 요구할 것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과도한 조치를 한 것은 향후 항공편이나 반도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일에 협상 카드로 쓰려는 전략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매체들은 이번 비자 제한 조치에 대한 한국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다. 지무신문은 “현 상황이 양국 간 정서에 영향을 줄 경우 관광 재개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우려가) 크다” 등 한국 언론 보도에 나온 발언을 그대로 인용했다. 중국은 2017년 사드 보복 당시에도 한국 언론 보도를 전하며 성과를 부각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