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마약 청정국'은 옛말, 점점 심각해지는 마약 범죄

점점 더 심각해지는 마약 문제를 해결하려면 마약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치료 및 재활 시설도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마약 청정국’이었다. 마약 범죄는 외신 기사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얘기였다. 그러나 최근 유명 연예인과 재벌가 자녀가 마약 투여 혐의로 구속되는 등 마약 관련 범죄가 눈에 띄게 늘었다.

마약 청정국이란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이 20명 이하인 나라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6년 이 수치가 25.2명으로 늘어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었다. 이후 마약 사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적발된 마약 사범은 1만5182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3% 늘었다. 밀매 과정에서 관세청이 압수한 마약류는 2021년 1272㎏으로 2017년의 18배에 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 사범 단속 강화를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마약 사범의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다. 2017년 2112명이던 20대 마약 사범이 2021년에는 5077명으로 4년 만에 2.4배가 됐다. 미성년자 마약 사범도 4배 가까이 늘었다. 텔레그램 다크웹 등이 젊은 층이 마약에 접근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인터넷과 SNS가 마약 거래에 이용되는 것이다. 또 마약 가격이 낮아지면서 10~20대가 마약을 접하기가 더 쉬워졌다.

전문가들은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시스템도 취약하다고 지적한다. 점점 심각해지는 마약 문제를 해결하려면 마약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치료 및 재활 시설도 확대해야 한다.

천동규 생글기자 (신도고 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