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총체적 부실론'을 더욱 강하게 제기하고 나설 조짐이다. 민주당은 특히 정부가 공식화한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에 대해 사실상 정부가 일본에 굴욕적인 양보를 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정부 해결안의 핵심은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의 출연 재원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이라며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해 간·쓸개 다 내준다는 태도"라고 비난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조선총독부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금전적 보상만 해주면 된다는 태도는 모욕이자 굴욕 외교"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장 당시 한일 기업과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 모금으로 배상 문제를 해결하자며 현 정부의 해법과 유사한 제안을 내놨던 문희상 전 의장도 여론 수렴 등을 거치지 않은 정부의 태도가 성급하다고 평가했다.
문 전 의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걸 밀어붙이려고 하다가는 국회에서 걸린다"며 "국회에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 역시 외교·안보 정책에 미숙한 면을 드러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강경한 말 폭탄도 부족해 대통령이 핵무장까지 언급했다"며 "윤 대통령은 기어이 한반도를 전쟁 속으로 밀어 넣으려나"라고 말했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민주당의 집중적인 타깃이 됐던 '북한 무인기 대응 부실' 공세 이슈의 확산으로 이어질 분위기다. 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대통령실 이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가 최소 (반경) 5.6㎞ 이상의 비행금지구역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비행금지구역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진상규명단은 이를 포함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의혹 전체에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