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 한국 기업이 부담…이재명 "제3자 뇌물죄 아닌가"

정부 강제징용 피해보상방침 비판
자신 ‘제3자 뇌물죄’ 부당함 주장한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정부가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제3자 뇌물죄 아니냐”고 했다. 제3자 뇌물죄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에서 이 대표가 받는 혐의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일본의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이 출연한 재원으로 강제징용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공개했다”며 “국내 기업들에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면 지금 검찰이 억지를 쓰는 ‘제3자 뇌물죄’가 아니냐”고 했다. 정부는 전날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에게 줄 배상금을 피고인 일본 기업이 아닌 우리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먼저 지원하겠다는 ‘제3자 변제’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가 ‘제3자 뇌물죄’를 언급한 것은 자신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에서 이 혐의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통령부터 일본 눈치만 보는 굴종 외교가 계속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며 “피해자가 ‘사과해라, 책임져라’고 하는데 옆에서 지갑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얼마가 필요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또 “대놓고 그러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없지만, 차별적으로 법 적용을 하겠다는 것인지 여러 측면에서 옳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2014~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등 지역 내 6개 기업으로부터 용도변경 등을 대가로 성남FC에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기업의 현안을 해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제3자인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게 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FC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하면 세금을 절감해서 성남 시민들한테 이익이 될 뿐이지, 개인 주머니로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다. 그런데도 검찰의 왜곡과 조작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