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0회·상임위는 장관 결석…"이럴거면 임시국회 왜 열었나"

사진=연합뉴스

1월 임시국회가 소집 이후 단 한차례의 본회의도 열지 않으며 공회전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소집됐지만, 40명이 넘는 여야 의원과 주요 국무위원이 해외 순방을 떠난 상태라 여야 협상이나 상임위원회의 운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1월 국회를 소집하며 그 이유로 '민생입법'을 들었지만, 야당도 의원들이 대거 부재중인 상황은 마찬가지라 이번 소집이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여당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1월 임시국회는 지난 9일 소집된 이후 단 한 차례의 본회의도 열지 않았다. 본회의 소집권을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2일 부터 오는 21일까지 동남아 순방길에 올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부터 20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및 스위스 일정에 동행할 예정이다.

개별 의원들도 다수가 의원외교에 참여하기 위해 해외에 나가있다. 그 수만 4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여야 의원들과 14일까지 캄보디아 순방 일정을 진행했다. 국회 아프리카새시대포럼 소속 의원 5명도 18일까지 출장 중이다. 김영배·신정훈·최승재 의원은 지난 12일 코스타리카로 떠났다.

이렇다보니 여야 지도부 간의 협상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한 3+3 협의체 회의를 열었지만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스페인과 이탈리아 출장을 떠나면서 관련 협의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민주당은 상임위를 통해서라도 국회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조차도 원활한 운영과는 거리가 있다. 현 시점에서 설 연휴 이전에 전체회의가 예정된 상임위로는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있다. 외통위는 오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문제는 외교부와 통일부의 수장인 박진 장관과 권영세 장관이 모두 윤 대통령의 순방에 동행한다는 점이다. 한 민주당 소속 외통위 관계자는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대응을 질책하겠다는 취지로 소집된 전체회의지만, 책임과 권한을 가진 두 장관이 없으면 답변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민주당 의원은 1월에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는 지도부의 계획이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통상 1월은 의정활동보다는 지역구 및 대외 활동에 주력하는 달로, 해외순방과 신년·설날 지역 인사로 일정이 가득하다"며 "과거를 봐도 1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사례가 드문 것은 이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정치권에서는 1월 임시국회의 '개점휴업'이 길어질 수록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무리해서 소집을 요구했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대표 본인도 임시국회 소집 이전에는 불체포특권을 활용할 생각이 없음을 시사했지만, 소집 이후인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는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