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분양가 7억 컷…LH, 미분양 매입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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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매입 실효성 없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하지만 현재 기준대로라면 LH가 매입할 수 있는 미분양 아파트가 거의 없을 전망입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 지 방서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고심 중인 미분양 해소 방안의 핵심은 LH 매입임대 물량을 늘리는 겁니다.한국경제TV 취재 결과 LH는 '신혼부부2' 유형 매입임대주택에 미분양 아파트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LH가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왔던 만큼 매입 대상에 미분양 아파트만 추가하면 됩니다.
문제는 LH의 아파트 매입가격 상한이 7억원이라는 점. 지역별 차이를 감안해도 대부분 1~2인 가구 위주의 초소형 아파트에 맞춰져 있습니다.지난해 말 기준 서울의 평균 분양가는 3.3㎡ 당 3,474만원으로 전용면적 59㎡ 아파트를 사려면 8억7천만원, 84㎡ 아파트를 사려면 11억5천만원이 필요한데, 이 기준대로라면 LH가 매입할 수 있는 아파트는 사실상 없습니다.
미분양이 심한 지방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은 대구의 평균 분양가는 3.3㎡ 당 1,862만원 수준으로 전용 59㎡ 아파트를 사려면 4억6천만원, 84㎡ 아파트를 사려면 6억1천만원이 필요하지만 LH의 매입 가격 상한은 3억8천만원에 그칩니다.전체 미분양 가운데 LH가 매입할 수 있는 초소형 아파트(전용 40㎡ 이하) 비중이 4%에 불과한 만큼 LH의 매입 가격 상한이 올라야 미분양을 해소할 수 있는데, 이 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LH는 임대주택용 아파트를 매입할 때 정부 지원 단가에 LH 자체 사업비를 더해서 삽니다.
하지만 올해 매입임대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33% 줄었고,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돼 부채를 줄여야 하는 LH가 사업비를 추가로 투입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