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쓰세요?…상폐 기로에 또 선 코인러 [이민재의 쩐널리즘]
입력
수정
가볍고도 무거운 돈에 대한 이모저모 '쩐널리즘'
페이코인 소비자·투자자들 어쩌나…서비스 중지 불안
규제 형평성 논란 VS 자금세탁 선제적 방지
페이코인은 간편결제 서비스에 이용됨과 동시에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고 있는데요. 문을 닫게 되면 서비스 종료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상장폐지로 인한 투자자 손실이 우려됩니다.시작은 이렇습니다.
페이코인은 이름에서 '결제 수단으로 쓰는 코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코인이라는 점에서 시작합니다.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업자자의 자금 세탁 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페이코인도 코인이기 때문에 FIU의 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FIU는 페이코인 운영사인 페이프로토콜에게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마련하라고 요청합니다. 페이프로토콜은 이를 진행하겠다는 조건으로 가상자산 매매업자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페이프로토콜은 지난해 내내 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페이프로토콜은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루나-테라 사태, FTX파산, 위믹스 상장폐지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혼탁해지자 은행들이 가상자산업자와 관계 맺기를 주저한 겁니다. 페이프로토콜은 금융위에 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금융위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페이프로토콜은 변경 신고서를 다시 신청해 이를 극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페이코인에 남은 시간은 이제 3주 정도입니다. 다음 달 5일까지 이번 사태를 해결해야 하지만 시장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용 정지가 되면 해당 코인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페이코인 가입자 입장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위기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페이코인 시세를 보며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페이코인 시세는 올해 들어 업비트 기준으로 300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당국 발표 직후에는 3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페이코인은 현재 200원대 초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연합인 닥사(DAXA) 회원사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은 페이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김재진 닥사(DAXA) 사무국장은 "변경신고 불수리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의종목 지정 기간은 서비스 정지 여부가 확실 시 되는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완전한 거래 중지와 상폐 검토로 이어지는 수순과 변경신고 신청과 당국의 검토 기간 중 일시적인 거래 중지와 유의종목 유지 등입니다.
페이프로토콜의 모회사는 다날입니다. 다날은 간편결제로 잔뼈가 굵은 기업으로 휴대폰 부문에서 업계 1위를 기록 중입니다.
다날은 해당 가상자산을 통해서 블록체인 결제사업과 더불어 여러 신사업을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회사 제프의 경우 가상자산 재테크 플랫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해 가상자산과 시너지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위믹스처럼 게임업계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아니기 때문에 파장은 덜할 수 있지만 가상자산을 지급결제에 활용하는 시장 자체가 위축을 넘어 좌초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페이코인에게만 규제가 다소 가혹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옵니다.
페이프로토콜은 입장 발표를 통해 지난해 5월 다날과 다날핀테크가 디지털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사업 구조를 변경해 신청했는데 10월에 실명계좌 발급을 조건으로 걸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실명계좌 발급 기간이 두 달 여로 충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앞서 실명계좌 발급에 성공한 원화마켓들은 특금법 시행 전 1년 6개월여 시간이 있었지만 페이프로토콜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불만은 다음 달 5일 페이코인 서비스 중지가 현실이 될 때 더 부각될 전망입니다. 페이프로토콜은 당국의 서비스 중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당국은 관계사인 다날핀테크 등을 통해 페이프로토콜이 페이코인을 파는 과정에서 자금세탁 위험이 있다며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당국의 문턱을 넘기 전에 투자자 보호 수단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혁신 금융으로 성장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업계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당국 측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페이코인 소비자, 투자자, 업계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