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분야서 野는 '尹 무능론', 與는 '文 실정론' 맞불 이태원 국조는 특위 보고서·이상민 책임론 등 놓고 진통 예상
여야가 설 연휴 직전 한 주 동안 국회 곳곳에서 충돌할 조짐이다. 북한 무인기 사태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보상 해법,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등 여야가 현격한 시각차를 보여온 각종 현안이 국회에서 줄줄이 다뤄지기 때문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야당의 '윤석열 정부 무능론'과 여당의 '문재인 정부 실정론'이 거세게 맞붙을 것이 불 보듯 뻔하고, 곧 활동이 종료되는 이태원 국조특위에서도 여야 간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의 첫 전장은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투 사태를 계기로 열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인기 침투 당시 정부 대응의 미흡함을 지적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무인기의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 촬영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부적절했다는 주장까지 다시 거론할 태세다.
당의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 이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가 최소 (반경) 5.6㎞ 이상의 비행금지구역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의혹 전체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책 탓에 수년간 군 대비 태세가 약화했다며 '전임 정부 책임론'으로 맞서는 전략을 세웠다.
아울러 정부의 무인기 맞대응을 민주당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한 점을 고리로, 전 정부의 '대북 굴종' 프레임으로 반격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서는 야당이 요구하는 현안 질의 출석 대상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방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야당 요구대로 대통령실 안보실·경호처에서 출석하면 정치공세의 장이 될 것이 뻔하다"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만 참석 대상을 조율한 뒤 질의 날짜를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외통위에서는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두고 여야 격돌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한국 기업 등으로부터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변제하는 방식의 해법을 사실상 공식화한 상태다.
민주당은 '친일 정부' 프레임으로 대여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의 재원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간·쓸개 다 내주는 태도"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고령인 피해자들에 대한 늦지 않은 보상과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 전임 정부에서 방치한 배상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현실론'을 부각할 계획이다.
사실상 모든 활동을 마무리하고 보고서 채택만 남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활동도 마지막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보고서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 소위 '윗선'이 빠진 꼬리 자르기식 결과가 나온 만큼 적어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책임은 반드시 거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도 고려 중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이 장관 파면 촉구에 대해 "정치적 책임의 문제인데 그건 임명권자가 판단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17일 이후에도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국정조사 이후에도 진상규명을 이어갈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특위 종료 이후에도 정부의 '대응 부실'을 계속 문제 삼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특위 소속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소속 의원들은 같은 날 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검사제(특검)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상습적으로 (특검 요구를) 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일축한 바 있다.